[이슈 인사이드]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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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2019년 대북 정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2018년에 긍정적인 사태 변화가 쏟아졌었기 때문에 실망감은 더욱 크다. 그렇지만, 실망감에 위축되기보다는 사태 악화 원인과 대응책을 규명하는 노력에 나서야할 것이다. 필자는 1년 전 대북 정책을 가상의 “철인 7종 경기”로 비유해서 평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 진단과 처방을 탐색해본다. 첫째, 남북 관계 관리. 문재인 정부는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준 실망과 좌절, 분노로 촉발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남북 간 신

  2019.11.13 16: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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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Big Tech)의 공습과 은행의 몰락

  은행의 자취는 기원전 17세기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표한 함무라비 법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에는 재산의 기탁 외에도 기탁된 재산의 운용이나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돼 있다. 최초의 근대 은행은 네덜란드 상인인 요한 팔름스트루흐가 1657년 스웨덴에 설립한 ‘스톡홀름스 방코’다. 단순하게 금이나 은 등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예금과 대출을 선보였다. 단기로 예금을 받아 장기 대출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대출을 승인하면서 예금 상환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2019.11.06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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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이크의 시대

  2019년 10월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언론사들은 둘로 나뉘었다.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나 블러(blur·흐리게 하기) 처리한 매체, 정 교수의 사진을 그대로 드러낸 매체 이렇게 두 종류다. 일각에선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매체들을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특혜를 줬다'며 비판했다.형사피의자의 얼굴 공개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이 있다. 구속력은 없다. 준칙은 '헌법 제27

  2019.10.28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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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75기가짜리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는 ‘여자애들’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도서관 한층은 거뜬히 채울 수 있는 용량이었다. 밝혀진 것만 30건이 넘는 연쇄 강간범의 집에서 압수한 전자기기였다. 폴더 안에는 앰버·세라·릴리처럼 각각 이름이 붙어 있었다. 추가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이었지만 정작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직 뚫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트루크립트’라는 소프트웨어로 암호화 돼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 시도한다. HDD 암호를 주면 강간 외 혐의는 묻지 않겠다고 했다. 범인은 거절한다. 수사

  2019.10.23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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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째 ‘이재용 수렁’에 빠져있는 삼성

  “삼성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줘서 늘 감사하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13조 투자계획을 발표한 삼성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6번이나 한 것이 화제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9번 만났는데, 그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감사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심에 어긋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8월 말 이 부회장에 대

  2019.10.16 1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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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보도와 지혜의 저널리즘

  1950년대 미국 사회에 ‘빨갱이 공포’를 유포한 건 언론이었다. 그들은 “정부 고위층에 공산주의자 205명이 침투해 있다”는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이런 ‘받아쓰기’ 기사들은 미국 사회에 아픈 상처를 남겼다.늘 궁금했다. 미국 언론의 게이트키핑 시스템은 왜 무기력하게 무너졌을까? 당시 기자들은 매카시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었을까? 미첼 스티븐스의 ‘비욘드 뉴스’에서 그 궁금증을 일부 해소할 수 있었다. “사실에 굶주린 언론은 탐사보도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이용당할 수도 있다.”조국 법무부 장관을…

  2019.10.09 12: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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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의와 이동현

  LG트윈스 구단에 “누가 가장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고 물어보면 선수 두 명 이름이 나온다. 김현수와 김용의. 김현수는 익히 알려진 그 김현수다.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이고 메이저리그도 진출해봤던 한국의 간판 타자. 김용의(34)는 열혈 야구팬이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다. 그는 조연이다. 올해로 12년째 LG 유니폼을 입는데 붙박이 주전이었던 시즌이 없다. 학처럼 호리호리한 체격(키 187㎝, 체중 74㎏)에 빠른 발을 갖춰 대주자와 대수비 요원으로 주로 나선다. 1군과 2군을 오가는 ‘1.5군 백업 1루수’가 그의 몫

  2019.10.02 1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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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징용 배상 논란과 문명국가의 과제

  지난해 10월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우려했던 대로 심대한 후폭풍을 만들어냈다. 지난 7월 이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 무역 분쟁을 유발했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외교 충돌로 비화됐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미, 일과 충돌하는 장면은 한국 외교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외교 차원에서라도 한미 동맹 정상화, 한일 관계 수습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근본 문제인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

  2019.09.25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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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보다 무서운 디플레가 온다

  낯선 디플레이션(deflation)이 세계 경제에 공포의 얼굴로 다가온 건 1930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때였다. 그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말쯤으로 치부됐다. 1차 세계대전 패전 후 전쟁보상금을 내기 위해 화폐를 찍어내던 독일에서 벌어진 통제 불능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목격한 이들은 디플레를 오히려 ‘축복’이라며 찬양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상 디플레는 전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킨 대공황의 전조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금본위제로의 복귀는 디플레라는 망령을 불러내는 주술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2

  2019.09.11 17: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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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단상

  “죄송하지만 벌레가 여기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두 번째다. 동네 앞 중국집에서 시킨 짬뽕에 의문의 갈색 벌레가 빠져 배달돼 온 게 말이다. 난 벌레를 시킨 적이 없다. 벌레 육수가 우러난 짬뽕을 더 먹기도 싫다. 8000원만 날린 셈이다. 블로그에 생생한 벌레 섭식 후기와 다시는 시켜먹지 말라며 중국집 ‘좌표’를 남긴다면 분노가 조금은 풀리겠지만, 글을 쓰면 중국집 주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날 고소할 것이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19.09.04 14:5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