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오늘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내일이 열린다.


언론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는 오늘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혼돈을 걷어내고 미래의 희망과 꿈을 곧추세우는 주춧돌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언론은 나름대로 민족과 국가를 위해 노력해왔고, 국민들로부터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몇 년간 언론․시민단체는 꾸준히 언론개혁운동을 펼쳐왔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언론과 언론인 스스로 자기를 새롭게 고치는 일에 게을리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 언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위치를 과연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일부 언론의 권력화, 시장독과점, 사적 이익 추구, 자사이기주의 등에 대해 시민사회가 경고음을 발한 지 오래다. 사회적 통합과 화해 상생보다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중심에 서 있었지 않았는지 반성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겸손과 자기혁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우리는 와있다.

바야흐로 언론 안팎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력에 유착하는 대신 광고자본에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잦아졌다. 각종 매체의 급증으로 시장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90년대 대안매체로 출발한 인터넷 언론은 이제 여론 응집력이나 영향력에서 크게 성장했지만, 미확인 보도 등 일부 역기능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환경의 변화와 언론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자기혁신과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원론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첫째,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전투구식, 제살깎기식 구독자 확장경쟁은 언론계 뿐 아니라 전 사회의 문제가 돼버렸다. 고가의 경품 없이 공정경쟁을 하는 신문시장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 같은 차원에서 신문시장의 유통 합리화를 위한 신문공동배달제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맞지 않는 까닭에 개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 만들어질 법률엔 언론사의 투명경영과 편집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 보장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셋째, 언론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