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대통령 탄핵안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에 의해 10일 발의됐다. 탄핵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현행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위원, 헌법재판관, 법관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과 자신 및 측근들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 상실 등을 이유로 탄핵 발의를 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대상에 오른 사실에 대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오히려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이 민생을 챙기는 대신 정쟁에만 매달려 온 데 깊은 우려와 실망을 보여온 터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그것도 모자란 듯 탄핵 격돌을 벌이고 있으니 그들 안중에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은 과연 없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너무 지쳐 있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국회인가?

야당은 탄핵안 의결 뒤 닥쳐올 국정 혼란에 대해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은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탄핵안을 발의하거나, 이를 몸으로 저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존재이유 그 자체, 란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2004. 3. 10

한 국 기 자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