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기 방송위는 임기 안에 경인민방 사업자를 반드시 선정하라!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유찰 결정을 내렸다. 경인민방 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5개 예비 사업자들 모두 옛 iTV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컸고 1년 가까이 방송사업을 준비한 사업자가 다수 있었는데도 유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찰설이 끊임없이 나돌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방송위원회가 재공모 일정을 밝히는데 주저하고 있어 또 다시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방송사업자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최소 2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공모 일정이 이달 안에 제시되지 않을 경우 2기 방송위원 임기 내 사업자 선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그런데도 방송위가 재공모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위원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탄생했다. 그 과정에서 언론 현업인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컸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방송위가 만약 정치적 논리에 의해 시청자들이 그토록 바라는 경인민방의 설립을 가로막는다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본격화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논의를 앞두고 스스로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위원들은 경인지역 시청자 주권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경인지역에 새 방송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재공모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초 1백80여 ‘희망조합원’들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되어 경인지역 4백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모든 방송현업인들이 함께 벌이고 있는 경인민방 설립 운동은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방송사 설립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만들어지는 방송사란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만약 방송위가 이 같은 시대적 요구를 끝내 저버린다면 1천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물론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06년 2월 20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