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1년 넘게 끌어온 경인지역 지상파 TV의 새 사업자 선정을 유찰시키고 다시 선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청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자협회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이 건강한 지역민방의 탄생을 고대했던 1천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기대를 꺾어버린 무책임한 행위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인지역의 시청자들은 2004년 12월 31일 방송 송출이 중단된 이후 13개월째 이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 민영 방송 없이 소중한 시청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 유착설, 정치권의 외압설, 일부 방송위원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시청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위원회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며 선정 결과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방송위원회가 또 다시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서 시청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정면으로 저버린 것은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팽개친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형 정부 정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경쟁자들 모두가 자격이 없다며 선정 자체를 포기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또한 천억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겠다고 나선 사업자들 가운데 단 한 곳도 최소 점수를 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 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방송위원회는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헌적 내용의 기준을 정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시청자들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며,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참여 인사의 범위를 변경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들과 함께 불거졌던 것이 ‘고의 유찰설’이었다. 방송위가 시청자와 시민 사회 단체의 요청에 못 이겨 할 수 없이 선정 절차에 착수했을 뿐 애초에 사업자를 선정할 의지도 계획도 없었다는 그간의 의혹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의심스러운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방송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그간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 및 개별 심사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

둘째, 방송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심사위원들을 재구성하여 사업자 선정에 착수하되, 이 과정에 시청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휘부 위원은 심사소위원장직과 심사위원장직 등에서 물러나 새 방송의 선정 과정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2006년 1월 24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