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북 ‘압박’은 북한 인권해결에 도움 안 된다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5일 탈북자 6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해 미국에 전격적으로 입국시켰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슈화할 것임을 보여 준 것이며, 대북(對北) 금융제재를 통한 ‘돈줄 죄기’와 함께 김정일(金正日)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미국 측의 생각처럼, 금융제재를 통한 ‘돈줄 죄기’, ‘북한인권법’을 통한 탈북자 입국 허용 등과 같은 ‘압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북한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라도 비인간적이며 몰이성적인 인권문제가 발행한다면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인권은 특정문화에 대한 다른 문화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높은 사안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를 논할 때는 먼저 자기중심적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편견 없이 냉정히 생각해보아도 특정국가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해결방법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나가야지, 지금처럼 사실상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초강대국의 일방적인 ‘압박’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일각에서는 부시 행정부가 ‘6자 회담 대신 인권 문제’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는 뚜렷한 징후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로부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방안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을 부시 행정부가 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북자 문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관계자의 지적처럼 “대부분의 중국 내 탈북자는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이지만 그렇다고 북한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즉 불법체류자문제는 진정으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지, 현재처럼 미국이 ‘6자회담’을 대체할 대북 압박용 카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기자협회의 인식이다.

인권에 문제가 있다면 순수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사실 확인도,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유로 ‘6자 회담’을 대체할 대북 압박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이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자신들의 세계관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진정으로 인권의 문제, 그 자체로 접근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5월 8일
한국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