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 '농촌협약' 사업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 김규희 목포MBC 기자 /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김규희 목포MBC 기자.

“이대로 두면 농촌이 망할 것 같아요.”


목포MBC 기획보도는 농촌협약 공모 사업의 실태를 고발한 용역업체 관계자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계약해 온 전문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촌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언론에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제보자는 졸속 추진된 농촌협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결국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포MBC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세우면 농림부가 우수 시·군을 선정해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마감 기한에 맞춰 제출된 시군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서는 엉터리투성이였습니다. 과거 사업에 냈던 사진을 짜깁기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도 미흡했습니다. 게다가 현실성 부족, 예산 낭비, 이해충돌 소지도 있는 데다 정작 농촌의 주인인 주민들은 농촌 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림부는 올해 공모하지 않으면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계획서 부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MBC는 9차례 걸친 기획보도를 마무리했지만, 이후에도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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