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재조사하라고 방심위에 요구했다. 류 위원장의 측근이 국회에서 양심고백을 한 뒤 지지부진했던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류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안을 의결했다.

10일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방심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방심위는 권익위에서 넘겨받은 조사의 결과를 2월10일 권익위로 보냈다. 류 위원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공익신고자 3명과 노조를 대표로 한 방심위 직원 149명은 같은 달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재조사 요구는 류 위원장의 측근이었던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이 5일 국회에 나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류 위원장에게 동생 류희목씨의 민원사실을 직접 보고했다고 시인하면서 이뤄졌다. 이 부위원장은 “진술 내용을 번복한 점을 보았을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끌기만 하던 경찰도 급물살을 탔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장 전 단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2일 처음으로 장 전 단장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경찰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류 위원장은 장 전 단장 증언 이후 연이어 휴가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10일 방심위 전체회의를 위해 출근했는데 MBC 기자가 입장을 묻자 “회의 진행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답변할 수 없으니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답을 피했고 다시 질문하자 이번엔 회의장에서 퇴장을 명령했다.

류 위원장은 언론에 입장 대신 엄포를 내놓았다. 류 위원장은 ‘엄중 경고’ 입장문을 내고 “회의는 어떤 세력의 방해도 받지 않고 진행돼야 한다”며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자들이 입장을 물으려 위원장실을 찾자 직원들은 업무방해죄를 언급하며 가로막기도 했다.

이튿날 국회 과방위는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희림 위원장이 위증한 게 확인”됐고 “자의적 판단으로 위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도 처리했다.

류 위원장은 장 전 단장이 증언할 때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현안질의와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였지만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불출석 고발은 상임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면서 “국회가 계속 특정 프레임을 강요하듯이 보복성으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밝힌 뒤 표결 전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