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재승인 의혹' KBS 이사 해임제청안 의결

같은 혐의 기소된 EBS 이사 해임제청도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이사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아 TV조선 점수를 고의로 감점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정부‧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해임 제청에 찬성했다. 야당 측 인사인 김현 위원은 지난 5월31일 KBS 이사회에서 윤 이사의 해임 건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 2, 반대 1로 해임 제청안은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재승인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윤 이사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을 거쳐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가 낸 해임안을 재가하면 윤 이사는 해임된다. 방통위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이자 윤 이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제청을 위한 청문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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