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국회는 오늘부터 12월9일까지 100일간의 정기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업언론인들이 1순위로 꼽은 과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년간 국회,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과 현업언론인들이 논의해왔다. 해외 사례와 국내 적용 가능 모델 전반을 검토했다.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없다”며 “여야정 모두 ‘방송장악 의지가 없고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지금이 최적기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의 정치독립과 시민참여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한 제도를 채택해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5월 내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월11일 총력집회를 벌였으나 그대로 시일을 넘겨 다시 정기국회에 이르렀다. /언론노조 제공

그러면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과방위, 법사위 등 입법 핵심 주체들에게 촉구한다. 이제 공영방송을 둘러싼 내로남불 시대를 끝내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22년 정기국회 대응에 임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과방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현재의 과방위 구성 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에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는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해온 아픈 역사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그러나 “지난 100일 민생보다는 내부 권력다툼과 정쟁에 매몰된 정부 여당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면서 “무엇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철저히 외면한 채, 방송 장악의 검은 의도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행태는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부터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공영방송과 언론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연일 내뱉으며 여론을 호도하더니, 원하던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얻지 못하자 이제는 아예 파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방위를 무력화시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막고, 정권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5년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MBC본부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지난 4월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만이 지난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좌고우면할 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면 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스스로 여러 차례 밝힌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하면 된다”면서 “권력의 단맛에 취해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 최소한의 약속조차 끝내 저버린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