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도 검찰 출신… 한국일보 '검사, 검사, 또 검사'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에, 신문들 '검찰 편중인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7일 임명했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 신임 금감원장은 검찰 재직 시 윤 대통령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 진행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법압’에 반발하며 검찰을 떠났다.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연합뉴스

주요 신문들은 8일자에 관련 내용을 실으며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전면 배치된 데 이어 금융당국 수장직에까지 ‘윤석열 사단’의 일원이 임명된 데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종이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을 '검사, 검사, 또 검사'로 뽑았다. 한국일보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이번에도 검찰 시절 ‘내 사람’이었다”며 “통합·균형·다양성보다 능력주의를 내세운 ‘윤석열식 인사’가 ‘검찰 만능 인사’로 굳어졌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출신 인사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6명, 정부 부처 장·차관급에 7명 등 총 13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번 인사로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불붙을 전망이다. 법무와 수사, 인사, 검증에 더해 국가정보원과 금감원 등 주요 권력기관을 검찰 출신이 장악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금융원장까지 검찰 출신>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꿰찬 검찰 출신 인사 14명의 프로필을 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공노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전 대검 형사부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전 서울고검 검사),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전 대검 사무국장), 이원모 인사비서관(전 대검연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전 부장검사), 주진우 법률비서관(전 검사), 윤재순 총무비서관(전 대검 운영과장), 강의구 부속실장(전 검찰총장 비서관) 등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출신 주요 공직자. 중앙일보 8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금감원장도 ‘윤 사단’, 윤대통령 “적재적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주요 인선이 ‘검찰공화국’ 완성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출신이 법무부와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국가정보원 등 국정운영 핵심에 전진배치됐다”며 “검찰 전면배치는 향후 윤석열 사단 중심의 국정운영을 암시하는 예고편으로 해석된다. 사정기관 곳곳에 검찰 출신이 포진해 국정 전 분야에서 사정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 <금감원장도 ‘윤석열 사단’, 검찰이 이 나라 통치집단인가>에서 “대통령실에서 검찰 출신이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한동훈 법무부가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며, 안 그래도 ‘검찰 공화국’ 우려가 컸다”며 “금융·경제 핵심 기관들의 수장까지 검찰 출신에 맡기는 잇단 인사를 두고 ‘이 나라 통치집단이 검찰인가’라는 말이 나올 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적재적소 맞나>에서 “1999년 금융감독원이 설립된 이래 원장 14명 중 13명은 경제관료 출신이거나 관련 전문가였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여서다”라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까지 검찰 출신을 줄줄이 앉히는 건 지나치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고, 검사 출신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감원장을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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