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끝나는 2010년에 평가해 봅시다. 분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성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움직임을 ‘시장주의 미디어정책의 단면’라고 비판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년6개월 남짓 지났고, 지역신문 지원을 통해 여론의 다양화를 시도했던 이 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지원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지역일간지부터 주간지에 이르기까지 조기 경영개선 효과를 거뒀고, 특히 신문지면 제작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지발위에 “일반회계전입금 1백30억원 전액을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발위 관계자들은 담당관을 찾아가 “국고출연금 삭감은 지원법 정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한다.

문제는 특별법이 지난 2005년 발의된 6년 한시법이라는 것이다. 2005년 일부 집행되다가 2006년부터  해당 연도 기금의 60% 정도만 일선 언론사에 제공됐다. 그래서 지원법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끝을 내려는 움직임은 우려스럽다.

현재 미집행(40%)으로 누적된 지발위 기금만 4백여억 원이다. 이 돈은 지역신문 융자금인데 심사가 까다로워 거의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예산이다.

이에 재정부는 이 기금을 깨라며 새 예산(국고출연금) 집행을 미루고 있다. 재정난으로 내년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유지가 지역신문 정상화를 위한 보루라고 믿고 있다.

지역신문들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 지발위법을 사수하고 나섰다. 이번 주 있을 3차 심의에서도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으면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

조 위원장은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의 여야 공동대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을 살리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며 “모든 지역신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