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신문 윤덕한 기자

“미국 쇠고기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떠나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농민신문 윤덕한(44) 식품 담당기자는 최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 논란으로 불거진 식품안정성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광우병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듯 했지만, 농민들과 직결된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작심한 듯 직언했다. 정부의 식품정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윤기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장에 유입되면 쇠고기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한우 소비가 급감할 수 있다”며 “식문화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이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가 통과되면 축산농의 고전과 함께 쇠고기를 원료하는 식품, 요식산업이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반대로 미 쇠고기 소비가 안정화될 경우에도 한우 값 몰락 등의 역풍은 자명하다. 농민들로선 ‘양수겸장'을 맞은 셈이다.

그는 정부가 이제라도 원산지 표시제나 이력표시제 등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실은 그야말로 “허술하다”. 

윤기자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모든 식당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실효성 차원에서 의문이 든다”며 “2만여 명의 명예감시원제로 그 많은 식당을 다 단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력추적제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사육하는 육우는 1억여 마리. 농민신문은 그중 10%가 이력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발표는 35%였다.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소가 어디서 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력추적제를 완벽하게 시행하는 곳은 캐나다와 일본 밖에는 없다.

이력표시제의 근본적인 한계도 있다. ‘생체’를 도축하고 시장으로 출하되는 과정에서 조각으로 나뉜 살점의 이력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최종으로 이력을 표시해야 하는 식육점에서도 이 제도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 식육점 종사자들이 소에서 나오는 수많은 부위에 일일이 개별식별번호를 표기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그나마 국내의 이력추적제는 보완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실한 이력표시제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윤기자는 GMO 농산물 관리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GMO 농산물은 씨앗만 빼고 모두 수입된다. 간장, 식용류, 과자 등 가공품에는 GMO 농산물 표기가 전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그는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며 “그때그때 불만 끄는 정책으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