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먼저 이번 국감에서 역점을 둘 사안은 무엇인가.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현안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바다이야기 사태 등 사행성 오락실 관련 정책 실패 규명 둘째,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경질과 관련한 참여정부의 ‘인사 참사’ 문제 셋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 작업 넷째, KBS와 EBS 등 방송계 정상화와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등이다.
특히 사행성게임 관련 정책실패 규명엔 권력실세 연루의혹과 사행성게임 산업에서 조성된 자금의 흐름, 사행성게임 광풍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게임산업정책 실패 등을 밝히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 재개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신문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문재단이 설립된다면 궁극적으로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과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인가.
신문부수공사재단(신문재단) 설립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 신문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문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과의 통합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다.
새 신문법에서 검토되고 있는 신문재단 관련 조항은 일간신문의 총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광고수입, 구독료수입의 내역에 관한 공개를 신문재단을 통해 하며, 신문재단은 신문 등의 발행인 참여로 설립·구성하고, 신문재단의 조직, 운영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칙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신문법 조항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규정’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신문법은 일간신문의 시장점유율이 1개사 30%, 상위 3개사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불이익을 주게 돼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업종과의 차별성 문제로 위헌결정이 났다.
또 헌재는 그 취급분야와 독자층이 완연히 다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 사이에 시장의 동질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그것이 불공정행위의 산물이라고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특별히 크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겸영이나 인수합병과 같이 예외적 사례 이외에 시장점유율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해야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다. 하지만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토록 한다면 재벌언론만이 가능할 것이다. 즉 재원조달이 가능한 조중동 중심으로 언론시장이 재편돼, 여론독과점 심화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은 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스미디어의 다양화, 방송·통신 융합과 더불어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우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 3인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은 헌법적 정당성이 엄격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방송전파의 희소성은 줄어들고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 등 새로운 매스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신문산업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신문사업자는 방송이나 통신의 콘텐츠사업자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해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현저히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과 방송법에 의한 방송을 겸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신문과 방송의 겸영에 따른 적정한 지분 구성이나 시장점유율 비율 등은 계속 논의해야 한다.

-KBS, EBS 사장 선임에서 볼 수 있듯 이들 기관의 사장을 선출하는데 방송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방송위원 선출에서부터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하는 것은 넌센스다. 누구누구 몫을 배제하자는 식으로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7월 28일 겨우 출범한 3기 방송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금까지 2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퇴했다. 이상희 위원장과 주동황 위원이다.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3기 방송위원회의 파행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청와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하나.

-현 정부의 언론정책 전반에 대해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본질은 외면한 채 단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을 간섭하는 사례가 이 정부 들어 폭증했다. 지난 한 해 동안 4백66건에 머물렀던 참여정부의 언론보도 대응 건수가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까지만 5백85건으로 무려 1백19건이나 늘어나 이 추세라면 올 연말 8백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참여정부가 하루 평균 2.4건의 언론보도에 대해 꼬박꼬박 대응한 수치다.

-기자협회는 지난 8월 23일 연내 남북언론인토론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방 이후 처음 갖는 남북언론인들의 행사다. 국회 문광위 차원에서의 논의 및 지원계획은 없는가.
올해 안으로 열릴 예정인 남북언론인토론회는 남북 분단이후인 1948년 남북연석회의 당시 전조선 기자대회가 열린 이후로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아직까지 개최 장소와 참석규모에 대해선 더 논의한다고 하지만 남북의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모임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회성 이벤트나 북의 대외적 선전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하게 모임을 준비해야 한다. 거듭 축하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도움을 줄 것이 있다면 적극 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