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위원장

지난 6월 20일 국회는 제17대 국회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을 선출했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출신의 조 의원은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여성변호사회 회장,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 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조 위원장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취임 이후 본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방송·통신 융합 등 시급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의 신문법에 대한 선고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관계법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먼저 미디어관련 현안이 많은 시기에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새롭게 각인되고 있다. 이미 ‘한류’를 통해 우리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가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한·일 월드컵과 독일월드컵을 통해 보여준 한국인의 뜨거운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투혼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의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 바로 17대 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 등 시급한 현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만큼 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조 위원장이 문화관광위원장에 거론됐을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교육위원회에서 문광위로 자리를 옮겨 위원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현대사회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조화의 리더십이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많은 의원님들이 문광위를 희망했었고, 또 훌륭한 분들이 위원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제가 문광위원장으로 최종 결정된 것은 이러한 ‘조화의 리더십’을 의원님들께서 높게 평가해주셨던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제가 문광위를 희망했던 이유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특히 지역간·계층간 점점 더 심화되어가고 있는 문화적 양극화에 대한 해소, 그리고 국가발전의 신동력이 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언론계가 어렵다.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도 마찬가지다. 조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언론발전을 위한 방안은?

언론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언론발전은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일 것이다. 저는 여론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을 때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지난 2005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6월 29일 일부 조문에 대하여 헌재로부터 위헌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언론시장의 정상화와 여론의 독과점 해소, 그리고 독자의 권익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만큼은 언론발전을 위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언론분야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는 언론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올바른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언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가 내려졌다.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문광위원장의 소견과 신문법 위헌소송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언론시장 정상화, 여론의 독과점 완화,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5년 1월 1일 통과된 신문법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신문개혁에 대한 성과이자 17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대표적인 개혁법안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법이 시행되기도 이전에 일부 언론사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

신문법은 지난 5월 25일 한국언론재단이 모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기자들이 지지하고 있을 만큼 민주적인 언론을 위한 최소한의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심판이 청구된 34개의 조문 중 대부분을 합헌으로 인정한 것은 언론개혁을 위해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본다.

이번 결정을 통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계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간담회·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개정된 신문법뿐만 아니라 아직도 정파싸움에 진전이 없는 방송법 개정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진정한 언론개혁이 이뤄지는 길이라 생각되는지.

뉴미디어의 확대, 디지털 방송기술의 보편화와 방송·통신 융합의 현실화 등 방송분야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도 그 질적변화를 시급히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방송·통신융합, 방송위원회의 권한 재조정, 방송사업 인·허가제도 개선, 방송매체간 겸영 및 소유제한 규제방식 개선 등 방송분야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17대 후반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방통융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방송통신융합추진기구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망라한 특위 형식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도록 할 것이며, 방송사업별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분류체계와 시장획정 및 정비에 따라 전통적인 규제 틀에 의해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아다시피 향후 대선과 맞물려 언론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정파간, 정당간 싸움이 치열한 곳이다. 지난해 신문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봤다시피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앞으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이끌어나갈 것인지. 다시 말해 위원장으로서 운영에 대한 구상이나 포석을 듣고 싶다.

문화관광위원회는 국회 내 어떤 상임위보다 이견이 많고 자칫 정쟁에 휘말릴 소지가 높은 방송·언론분야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은 여·야간 합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 활동을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다.



KBS가 시끄럽다. 차기 사장 선임을 비롯 현 정연주 사장에 대한 평가 때문이다. 앞으로 KBS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KBS는 자본금 전액이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된 정부출자기관이다. 그만큼,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나아가야할 시대적 책무와 방향이 있다고 본다. 그 역할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원구조의 안정화와 공영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경영혁신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과 KBS의 재정투명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방통융합시대를 맞고 있다. 정부에서는 방통융합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는데, 앞으로의 문광위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은.

위성 DMB와 지상파 DMB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IPTV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방통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연계된 법·제도의 준비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를 위해 정부는 지금 방송통신융합추진기구의 출범이 준비되고 있다.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방·통융합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마련한 제정 법안이 국회로 넘어 오면 국회에서는 관련 상임위를 망라한 특위 형식의 위원회를 구성, 신속하게 논의하여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국회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광위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사회·문화적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방통융합이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채택 과정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여성문제와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동안 입법 활동을 통해 얻은 수확과 앞으로 여성문제와 교육문제를 국회가 어떻게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가?

인간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교육과 여성문제는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교육과 여성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교육과 여성분야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등 총 7건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방송통신중학교 설치,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 확보,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것들은 개인적으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법률개정이 마무리되지는 않고 있지만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조속히 입법이 마무리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문제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교육과 여성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평등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모두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한다.



집에서 구독하는 신문이나 주로 보는 방송이 있다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고 있다.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 등은 거의 외부에서 접하고 있다,

최근에 ‘서동요’라는 사극은 거의 1회도 빼놓지 않고 봤다. 백제무왕인 서동의 탄생지가 제 지역구인 익산이어서, 상당량이 그곳에서 촬영되기도 했다. 여건이 어려워 제때 볼 수 없을 때에는 녹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다시보곤 할 정도로 매우 재미있게 봐서 기억에 남는다.



앞으로 문광위원장으로서 포부나 활동방향,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독자’로서 기자들에게 하고픈 말은?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양극화다. 문화영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계층간·지역간 문화적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 등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 카지노 및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건전한 발전과 과도한 사행행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국내영화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17대 후반기 문광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기자여러분들과 언론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더 많이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