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후반기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 시비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갈등으로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
30일 각 의원들의 인사로 시작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은 “만약 어제 일이 없었다면 인사말은 달랐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과방위 민주당 의원 이름으로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 하듯 이진숙 의원 과방위원으로 자격 없다는 집단 기자회견 한 데 대한 심한 유감 표한다”며 “대구 시민이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다. 과방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자격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이 자리 앉을 자격이 없다면 확인하고 싶다”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이정헌 의원 사례를 각각 가리키며 “2014년 세월호 유가족 폭행사건으로 고소당한 적 있는데 그때 피고발인 자격으로 상임위 활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됐지만 그 때 당시 상임위 활동 안했나”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과 함께 고성이 나왔다.
발언 중 과방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신상 발언 같은데 시간 따로 드리겠다. 서로 인사 마치고 하고 싶은 말씀 많을 테니 기회를 드리겠다”며 이 의원의 발언을 제지시키기도 했다. 곧바로 김현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오류”라며 “무죄를 받은 건이고 당시 야당 요구로 상임위를 옮겼다”고 반박했다.
전체회의 전날(29일) 과방위 소속 한준호·이연희·김남국·황정아·이주희·이훈기·이정헌·김현 민주당 의원 8명은 이진숙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이고,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당사자라는 지적이었다. 앞서 23일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김장겸·박정하·서천호·조경태 의원 6인을 과방위로 배정했다.
당초 야당 간사 선임을 안건으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였으나 이날 결국 여야 간 고성과 막말 고소·고발 경고 등의 공방만 오가며 간사를 정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송기헌 과방위원장에게 이진숙 의원의 보임 문제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요청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이고, 과방위에서 고발을 당했다. 또 방통위에서 재직하면서 한 활동은 10월 예정돼 있는 국정감사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감사위원이 증언대에 서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선임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께서 윤리위에 자문을 요청해 보임을 해제하는 결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도 “과거 조명희 의원이 비상장 주식 보유 문제로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는 판단을 받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국토위 보임 해제 결정을 했다”며 “이해충돌을 풀고 가야 한다는 지적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를 비판했다. 먼저 이진숙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과방위 민주당의 의원들이 피고소·고발, 기소 사례와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까지 열거하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을 때 터무니없이 괴롭혔던 이진숙이 국회에 나타나 자신들과 나란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도 기자회견에 나서 “동료 의원을 공격한다고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끌어들인다고 이진숙 의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은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 우려를 즉시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라.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원장 재직 중 관여했던 사안의 감사와 질의에서 회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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