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미동맹, 실종된 한국 자주 - 고승우 80년5월민주화투쟁언론인회 공동대표

[단신/새로 나온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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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기자 출신의 원로 언론인이자 한미일 연구소 대표인 저자가 한국의 주권국가 회복이 지상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한미동맹의 특성을 분석한 책이다. 책은 한미동맹의 실체와 구조적 문제, 한국 지배세력의 ‘친 외세’ 쏠림 현상을 살피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부는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한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소련) 등을 상대로 군사전략을 수행해 온 문제를 지적한다. 이어 2부에서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과 대미 종속적 구조를 살핀 뒤 3부에선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자주국방을 위한 과제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주의 실천을 위해선 “전체 사회, 특히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민사회와 국회·언론 등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공개 청문·평가 등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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