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정상 가동이 임박해졌다. 방미통위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를 갖추게 됐고, 방미심위는 국회의장이 야당과 협의해 추천하는 마지막 위원 위촉만 남겨두고 있어 ‘완전체’ 출범이 머지않은 상태다. 그러나 일부 위원을 둘러싼 자격 논란 등 파장도 이어지고 있다.

2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2명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이 상정됐으나, 투표 결과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 추천안은 득표율 91.57%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위원 추천안은 46.59%로 부결됐다. /뉴시스

국회는 2월26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이 추천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튿날 여야 추천 몫 비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안을 결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들 내정자 3명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하면 방미통위는 ‘5인 체제’로 출범 5개월 만에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갖추게 된다.

7인 정원인 방미통위 완성까지는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1인이 남아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추천 몫인 천영식 상임위원 추천안은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 표결 직후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야당 추천 몫 방미통위 위원 구성은 난관에 봉착하는 듯했다.

하지만 2월27일 우 의장이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하며 방미통위 정상화 가능성이 커졌다. 방미통위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체회의를 열려면 위원 4인 이상이 필요하다. 일단 시급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월2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이 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는 대로 위원 임명·위촉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미심위도 마지막 아홉 번째 위원으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우석 전 방심위원이 내정되면서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사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김우석 내정자를 위촉하면 방미심위 위원 구성이 완료된다. 김 전 위원은 당초 방미통위 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이 점쳐졌으나, 후보 명단이 유출되며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방미심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측된다.

김 전 위원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원식 의장이 김 전 위원에 대한 추천안을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2월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으로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동자이자,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씨에 대한 추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KBS, MBC, JTBC, YTN 등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은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위원이 방심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김 전 위원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매일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지난 2년의 외발 정부가 총선으로 두 발을 모두 잃게 되면 남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된다”,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를 표했던 바 있다. 방심위원은 재직하는 동안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

방미심위지부는 성명에서 “국회가 김씨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위원을 신속하게 다시 추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