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이 12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설 연휴 전 위원회 전원 구성은 무산됐다. 2월 말 본회의에서도 위원 추천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한 차례 회의도 열지 못한 개점휴업 상태를 반년 가까이 이어가게 된다. 방송사 구성원들이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개정 방송법 후속조치 등 방미통위의 주요 심의·의결 또한 기약 없이 밀리게 됐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뉴시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각각 “12일 본회의에서 방미통위 위원 추천 의결을 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어제(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 3명에 대해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발언하며 방미통위 정상화의 물꼬를 트는 듯 했다.

앞서 1월23일 민주당이 먼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와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를 각각 상임, 비상임 위원으로 내정하며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다만 여야 쟁점 법안 상정 여부로 안건이 밀리면서 2월 중 본회의 통과가 힘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업무보고에서 “(방미통위 위원 추천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공직자추천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바로잡긴 했지만, “12일 본회의 의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곧바로 야당 추천 몫 방미통위 위원 후보 3인의 명단이 돌았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문건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에선 해당 문건을 작성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12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던 최민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정한다. 국민의힘은 아직 방미통위 위원들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빨리 추천해주시기 바란다”고 썼다.

결국 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인선 소식은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이 전날(11일) 민주당 주도의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 법제사법위위원회 통과를 문제 삼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한 가운데, 민주당 몫 방미통위 위원 추천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정원 7명인 방미통위 위원들 중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한다. 방미통위 설치법 상 위원 4인 이상이 돼야 심의·의결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무산 우려가 나온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긴급 성명을 내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방미통위 구성이 더이상 지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 방송법에 따른 편성규약 제·개정을 위한 노측 편성위원 구성과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규칙이 없다는 핑계로 편성위 구성 협의조차 뭉개는 사측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법을 만든 국회가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이 모순적 현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즉각 방미통위 위원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마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이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내정된 여당 추천 위원들부터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도 12일 <‘식물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어 “국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키고도 반 년 가까이 그 기능을 마비시킨 채 방치하고 있다. 국회는 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이 시행되자 (유진그룹은) 헌법소원으로 저항하면서, 사장과 보도책임자를 모두 대행 체제로 전환시키는 꼼수로 방송법을 무력화하며 버티고 있다”며 “국회가 방미통위 구성에 시간을 끄는 건 내란 결탁 자본 유진그룹에 산소호흡기를 꽂아 YTN의 유진강점기를 연명시키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