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돼 온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해 현직 기자 10명 중 8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진 기자 압수수색 및 기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행보, MBC ‘바이든-날리면’ 사태 등 언론 관련 사안에 대해 ‘탄압’이란 기자들 인식도 확인됐다.

기자협회보가 한국기자협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기자 1133명을 대상으로 7월19일부터 7월2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란 질문에 82.2%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 가운데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절반을 넘은 53.5%였고, ‘잘못하는 편이다’가 28.7%였다. ‘잘 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7.5%에 그쳐 ‘잘 모르겠다’는 답변(10.3%)보다도 적었다.

성별, 근무지역, 언론사 유형, 소속부서, 직위, 연령을 막론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약 70%~100%)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전라권’(93.1%), 직위별로는 ‘부장/부장대우’(91.3%), 연령별로는 ‘만 50대’(89.2%)에서 가장 박한 평가가 나왔다. 기자 개인의 정치 성향과 큰 상관없이 이 같은 답이 나오며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200명 중 절반 이상인 57.5%로부터 부정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중도’ 성향(592명)과 ‘진보’ 기자(341명)에서 이 수치는 각각 82.8%, 95.6%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판단 이유를 물은 질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기자들(931명) 대다수는 ‘대통령 지명 2인이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 심의 의결을 해서’(47.0%), ‘5인 합의제 기구 입법 취지를 훼손해서’(45.5%)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 평가를 한 85명 가운데 다수(60%)는 ‘국회 몫 방통위원 추천 표결을 거부한 민주당이 원인제공을 해서’ 2인 체제 운영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임기 중 ‘언론탄압’ 혹은 ‘언론장악’이라 비판 받아온 사안을 제시하고 각각 기자들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매우 잘못하고 있다 1점, 매우 잘하고 있다 5점)로 묻는 조사도 진행됐다. 설문결과 제시한 8개 사안 모두 중위값 3점에 미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 압수수색, 기소’는 기자들로부터 가장 부정적인 평가(5점 평균 1.57점)를 받았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66.9%, ‘잘못하고 있다’ 18.8% 응답으로, 기자 85.7%가 문제적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관련 기사로 대통령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2023년 하반기부터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 전·현직 기자를 수사해 왔다. 대선 후보나 공인에 대한 검증 성격이 있는 보도를 범죄로 규정, 수사하는 행보를 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란 비판이 언론계 등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언론인이라면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성격이 높은 부정 평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및 ‘바이든-날리면’ 사태’(1.73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징계남발/청부심의 논란’(1.81점),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교체 시도’(1.97점), ‘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2.08점)도 100점 환산 시 30점에 못 미치는 낙제점을 기록했다. 사안별 부정 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각각 79.7%, 78.5%, 72.6%, 67.7%였다. 이는 윤 대통령 임기 중 벌어진 언론 관련 과거 사안에 대한 평가이지만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연장선에서 현재 진행형의 문제에 대한 기자 다수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와 22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미디어 정책으로 기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통위‧방심위 독립성 강화’(55.7%, 중복 응답), ‘공영방송사 정치적 독립 보장’(53.8%) 등 답변은 이 같은 분석을 방증한다. ‘신문산업 지원’(32.1%), ‘지역언론 지원’(31.2%), ‘디지털뉴스 시장 포털종속 해소’(27.8%)보다 약 20~30%p가량 더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 외 ‘AI 기업 규제 및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18.7%), ‘시장상황 변화 따른 방송산업 규제 완화’(15.7%), ‘글로벌 OTT, 유튜브 규제’(14.0%) 등이 뒤를 이었다.

어떻게 조사했나

이번 여론조사는 기자협회보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 1만1496명 가운데 문자 발송에 성공한 1만1447명을 대상으로 7월19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9.9%(응답자 1133명)였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2.9%p다.

이번 조사에선 회원들 소속 언론사 유형, 지역별 비중 등에 대해 기자협회 데이터를 반영해 응답자가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회원별 집계가 어려운 성별, 직위 항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발간한 ‘2023 한국의 언론인’을 참고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성별은 남성 69.6%, 여성 30.4%로 언론재단 조사결과(남성 68%, 여성 32%)와 유사했다. 직위별 분포는 부장대우 이상이 29.7%, 차장 이하가 70.3%로 이 역시 언론재단 수치(부장대우 이상 26.7%, 차장 이하 73.3%)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론사 유형별로는 전국종합일간지 19.2%(실제 회원 비율 17.4%), 지역종합일간지 22.8%(20.0%), 경제일간지 17.6%(16.4%), 뉴스통신사 9.1%(9.1%), 서울소재 지상파방송사 2.9%(5.7%), 지역소재 지상파방송사 4.1%(6.2%), 종편채널/보도채널 6.5%(9.1%), 경제방송사/케이블채널 1.1%(1.3%), 라디오방송사 1.3%(1.8%), 인터넷언론사 10.6%(7.0%), 스포츠/외국어/전문/주간/월간 등 기타 4.7%(6.0%)로 집계됐다. 응답자 지역별 분포는 크게 서울 64.6%(실제 회원 비율 71.2%), 지역 35.4%(28.8%)다. 지역 권역별로는 경기/인천 5.3%(4.7%), 경상권 12.4%(9.0%), 전라권 6.4%(7.0%), 충청권 6.6%(4.5%), 강원 3.6%(2.2%), 제주 1.1%(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