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기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체제’ 방심위를 비판하고 류 위원장 연임에 반대했다.
방심위는 15일 5기 위원회 임기 중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을 벌었다는 의혹을 1월12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경고’를 받은 YTN은 이날 재심이 이뤄져 제재 수위가 ‘주의’로 한 단계 낮아졌다.
YTN은 재심 청구서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수 있었다”며 “반성적 고려로 홈페이지 기사 하단에 사과를 올렸다”고 썼다. 또 “수 건의 중징계로 신뢰도가 하락해 매출 감소가 심화할 우려가 있어 감경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야권 김유진 위원은 “사과하면 제재 낮춰준다고 하면 방심위는 언론통제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제재 감경이 아니라 더 날카롭게 권력을 비판하는 게 YTN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8일에도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바이든’ 자막을 달아 보도한 YTN의 제재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마지막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열린 20여 차례 전체회의에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모두 수고하셨다”고만 말하고 5기 방심위에 대해 회고하지는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심의민원 사주’ 의혹 사건 처리를 넘겨받은 류 위원장은 연임이 점쳐지고 있다. 권익위 결정과 연임설에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요구했지만 류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방심위 사상 최악의 흑역사 5기 위원회가 막을 내린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류 위원장 위촉장에 서명하는 순간 대한민국 언론자유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직원들 1인시위 안 마주치려고 현관으로 걸어 나가지도 못하는 분이 연임할 용기는 있습니까”라며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연임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다.
2021년 7월 임기를 시작한 5기 방심위는 22일 종료된다. 윤 대통령이 야권 위원 위촉에 소극적인 만큼 6기 방심위 출범까지는 수개월 정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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