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미디어 자본 지배력 강화와 공공 영역의 해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출범 2주년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이렇게 요약했다. 소멸해가는 공공 영역의 내용심의 강화를 ‘미디어 공공성’으로 포장한 것도 윤 정부 미디어 정책의 또 다른 특이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곧 3년 차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30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이론과현장 연구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토론회가 30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언론노조

윤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보도채널의 사상 첫 민영화 전환 등을 완료하며 공적 영역의 토대를 무너뜨렸다. 동전의 양면처럼 공적 영역 해체의 이면에는 대기업 등 미디어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 진흥, 규제 완화가 한 축으로 존재했다. K-콘텐츠 산업으로 대표되는 소위 ‘돈이 되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선 직·간접 지원과 규제 완화책을 쓰면서 공영방송과 지역방송 등 공적 영역에 대한 지원책은 부족하거나 부재한 게 현 정부 미디어 정책의 실체다. 방송 광고시장 자체가 위축돼 있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광고 유형 규제 완화 방안만 내놓거나, 이미 극한에 몰린 중소·지역방송 광고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동원 실장은 이전 정부부터 누적돼 온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부재의 한계, 윤 정부 들어 가속화 한 공공 영역 해체로 인한 부작용 등을 지적하며 포괄적인 미디어 규제·진흥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22대 국회에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과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재정립도 꼽힌다. 방통위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뉴스 플랫폼의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주요 정책 성과로 꼽으며 올해 포털·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등 책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선 제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정성 심사·평가 강화를 통해 공익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정부가 (비판)언론을 통제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적했다.

“대통령과 여당 관련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방통위 하부조직처럼 운영”하면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는 평가를 받는 지금의 방심위를 보면 우려가 큰 상황. 김동찬 위원장은 “심의를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되고, 심의를 언론개혁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가짜뉴스’ 대책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각종 법안, 공정성 관련 법정 제재를 종편 재승인 취소와 연결시킨 전례 등을 기억하며 ‘내로남불’ 하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 엄격한 법안, 더 강력한 처벌은 실패한 처방”이라며 “병보다 치료법이 더 나쁠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