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슬기 MBC 데이터전문기자

“의지가 앞섰다.”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전수조사 방침을 후퇴시켜 번복해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일주일 만에 내놓은 대책에서 서울시는 20만호에 달하는 서울 내 반지하 가구를 전수조사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울시는 1102가구+α 수준의 표본조사로 계획을 변경했다. 오 시장은 전수조사는 인력이나 예산상 한계가 있고, 통계청도 표본조사를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말도 맞다. 장애인이나 고령가구 등 대책이 더 시급한 가구만 콕 찍어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뒤 일반 가구는 표본조사로 탑다운식의 정책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놓친 건 애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앞선 의지를 보여야만 했던 그 “절박함”이다. 반지하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 사람 사는 곳이 물에 잠겨 참사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그 당연한 절박함 말이다.

서울 내 20만 반지하 가구 전부가 침수 위험에 놓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는 침수판 설치 등 ‘당장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산과 인력을 따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일도 있지 않은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면적은 환경부 하천범람지도 침수예상지역. 동그란 점은 서울 반지하 주택. 붉은 동그라미는 침수예상지역과 겹치는 곳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모두 2만5931가구. /분석 도움 : VWL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는 모두 갖고 있다. 이 중 일반 대중도 접근 가능한 데이터로 몇 가구나 내년 장마철에도 마음을 졸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지 확인해봤다.

환경부는 하천 범람에 의해 침수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을 보여주는 하천범람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과거 침수 여부와 지형 등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여주는데, 올해와 같이 기록적인 폭우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빗물펌프장과 같은 우수배제시설의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는 빠져있어 가장 “최소한”의 침수예상지역을 보여주는 지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림동에서 숨진 세 모녀 집은 이 지도가 보여주는 위험지역에서 빠져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세움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대장 데이터로는 서울 내 지하층이면서 주거용으로 등록되어있는 18만9290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지도 위에 점으로 나타내면 반지하 지도가 된다.

하천범람지도와 반지하지도. 이 두 지도를 겹쳐보면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의해 “공식적으로 그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2만5931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최소공배수만 따진 건 데도 전체 반지하 가구의 13.6% 정도다. 한 가구에 2명씩 산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만 5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2만5931가구 앞에 5만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침수판을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오 시장이 앞세웠다 평가한 그 의지가 폭우 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다면, 다시 한 번 그 의지는 앞세울 필요가 있다. 내년에도 어김없이, 장마철은 돌아오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