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에겐 있지만, 안철수 후보에겐 없는 것은? 바로 언론·미디어 공약이다. 지난달 25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정책공약집을 내면서 4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이 모두 공개됐다. 그런데 유독 안철수 후보 공약집에서만 언론·미디어 공약을 찾을 수 없었다. 195쪽짜리 정책공약집에 문화예술 분야로 ‘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 일원화와 콘텐츠-플랫폼 산업 활성화’가 포함된 정도다. 지난해 말 기자협회보가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언론·미디어 공약 점검을 위해 보낸 공개 질의에서 △미디어진흥 및 규제기구 개편을 위한 미디어위원회 신설 △공영방송의 경영 감독 체계 일원화를 위한 ‘공영방송유지재단’ 설립 △지역 언론 직접 지원 검토 등의 공약을 밝혔지만, 공약집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공약집에선 지역 언론 공약을 찾을 수 없다. 윤 후보의 ‘미디어개혁’ 공약은 1)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2)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3)미디어 및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세 가지다. 윤 후보는 최근 전국 28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의 지역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 공영미디어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는데, 공약집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윤 후보는 미디어개혁 세부 공약으로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 포함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9쪽에 걸쳐 상당량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담았다. 그러나 현황에 대한 진단이나 문제 제기 없이 단순히 공약을 나열한 수준이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지식강국’ 공약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 교육 지원 △건전한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설치 추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공적 지분 보유 언론사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미디어렙의 크로스 미디어 광고 판매 허용 등을 밝혔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재정비’와 함께 지역·중소방송사에 광고를 하거나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하는 광고주에 대해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분산된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의 통합 개선과 전담 부처 신설 추진 계획도 담겼다. 지난해 9월 SNS에 쓴 “악의적 왜곡으로 선거에 개입한 언론의 중범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도 SNS발표 공약으로 들어갔다.

심상정 후보는 전체 공약을 희망/평등/행복/공존/공정 등 5개 분야별로 나눴는데, 이 중 언론·미디어 공약은 공정 분야에 들어있다. 주요 공약은 1)국민의 손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출, 사장 추천 2)편집(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3)언론 자율규제기구 지원 4)지역언론 진흥 5)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보장 6)표현의 자유 증진 7)시청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8)공동체마을미디어 활성화 9)미디어 거버넌스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9가지다.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고 △포털 등의 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율규제기구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미디어기업의 근로감독 정례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재원의 지원을 받는 경우 표준계약서 사용, 성폭력 및 산업재해 방지 조치, 임금체불 시 제재 등 공적 의무 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등의 공약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