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언론·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만큼은 ‘방임’형 ‘불간섭·무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미디어 환경은 불과 1~2년 사이에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도 틀을 손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언론 관련 분야 공약들도 임기가 4개월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차기 정부에선 달라질 수 있을까. 기자협회보는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의 틀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10일 4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6개의 공통질문을 전달했고, 약 2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아직 세부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구호’ 수준에 머문 공약들이 많았지만 각 후보(캠프)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디어 분야 주요 공약으로 △K-콘텐츠 강국 △지역 중소방송 활성화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PP 콘텐츠 제작지원 환경 개선, 콘텐츠 유통 및 수출 지원 확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국내 OTT 콘텐츠 제작비 지원·세제 지원·지적재산권 보장 추진 등이 담겼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언론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디어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클린 언론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관련 정책 의제로는 통제 위주의 언론 미디어 과잉 규제 혁파, 미디어 관련 정부정책을 콘텐츠 육성·지원 중심으로 조정,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우선의 언론 정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신문 편집권 독립 △지역언론 진흥 △언론의 자율규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체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약으로 △진흥중심 단일부처-민간중심 심의기구 투트랙 미디어 정책 추진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경영감독 체계 일원화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신문 불공정 거래 근절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정비 등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포털의 뉴스장사 근절 및 댓글 폐지를 위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들을 보면 ‘오징어게임’의 성공에 고무된 것인지 유력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OTT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했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 혁파”, “시장 친화적” 시스템 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언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면서 “특히 자유로운 언론·취재활동과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각종 보도지침은 전면 폐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어서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최소 향후 2년간은 해당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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