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권이 공영언론 지배하는 구조, 완전히 버리겠다"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8) 유승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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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패널로 참여한 유광준 매일신문 기자(왼쪽부터), 박록삼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유승민 전 의원,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 임소라 JTBC 기자. /한국기자협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대면 브리핑 정례화 등 언론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권이 공영언론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완전히 버리겠다”고 공언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언론관을 비롯해 국정 철학,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언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소통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CNN 기자와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모습을 봤다. 상스럽게 보였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부러웠다”며 “앞선 두 대통령의 (언론을 대했던) 방식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면 브리핑을 정례화, 원칙화하겠다”고 말했다.

“KBS, BBC처럼 순수 공영방송으로… MBC, 방문진 지분 따라 민영화”

언론관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언론이야말로 나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늘 저를 감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영언론사의 경우 정부가 경영권을 지배하는 구조를 없애고 언론사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 KBS는 BBC나 NHK처럼 순수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고 MBC는 방송문화진흥회 지분에 따라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유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벌적 손배제보다는 기존 언론중재기구와 민·형사상의 사법제도를 통해 (언론피해 구제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6월 한국기자협회가 대선 예비후보 연속 토론회를 시작한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칭하면서 “대장동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스스로 설계했고 인·허가 결재권자였다”며 “이 지사 말대로 1원도 받은 적 없이 떳떳하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특검이든 어떤 수사든 쉽지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배제, 표현의 자유 제한… 기존 제도로 피해 구제되도록 해야”

국민의힘도 ‘고발사주 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지난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대검 간부가 국민의힘 측에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를 수사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때 핵심 측근이 이 문건(고발장)을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됐는지 파악해야 하고, 당시 알았든 몰랐든 검찰이 문건을 생산한 게 사실이라면 윤 후보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11월5일 최종 후보 선출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손바닥 ‘王’(왕)자 논란도 국민의힘 당내에서 논란이다. 유 전 의원은 “윤 후보가 손바닥에 ‘王’자를 새기고 TV 토론회에 출연했는데, 22년 정치하면서 그런 후보를 처음 봤다”며 “주술, 미신, 사이비 종교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지도자의 결정에 누가 개입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이라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고 연설문 등에 개입한 것이 촛불시위가 되고 탄핵까지 이어졌다”며 “대통령은 과학과 합리와 상식의 영역에서 판단해야 하지 이런 데 휘둘려선 안 된다. 대통령의 자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회에서 (지적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복지 지출을 늘리면 개인들의 소비·투자와 연결돼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공급은 묶어놓고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세금을 강화한 결과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보고 있다”며 “경제를 일으키는 데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다시 경제 성장의 발판에 올려놓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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