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여야가 지난달 29일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위’를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전격 합의하자 현업 언론단체들은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국회 특위가 정당 간 협의를 넘어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단체 등을 포괄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한부 논의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장은 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이 담긴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5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8인 협의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특위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담보해 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특위 안에 상설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언론계, 학계, 현업단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 수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고 돼 있는데, 국회 차원의 논의로만 한정해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됐던 8인 협의체의 ‘강 대 강’ 식 대치만 반복될 거란 판단에서다. 이에 5단체는 “모든 정치세력은 국회 특위가 자문기구의 합의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과 상시적 소통과 협의를 실천할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기한 내 다뤄지지 못한 언론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설기구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 특위를 존속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5단체는 또한 “언론계가 논의 중인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지와 지원방안이 반드시 특위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언론 현업단체와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7개 단체는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들 7단체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연말까지 순연된 만큼 자율규제기구 출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7단체는 5일 회의를 열고 자율규제기구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데 합의했다. 추진위 산하에 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지원하는 실무추진단을 두고, 자율규제기구의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 조직, 재원방안 등을 설계할 ‘연구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하며, 연구위원 위촉은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위원장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연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향후 일정 등 대략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회가 자율규제기구 논의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의미 있는 결과물을 빨리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뉴스 생산 주체인 현업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의기투합한 만큼 유통업자인 포털 등 플랫폼 기업까지 가세한다면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뉴스 소비자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가 법을 만들고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뉴스 생산-유통-소비자 3자가 3위 일체가 되어 나쁜뉴스의 악순환을 막고 좋은 뉴스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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