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방심위, 180일만에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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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반년 만에 지각 출범했다. 지난 23일 전체 9인의 위원 중 청와대와 여당 등이 추천한 7인이 먼저 위촉되면서 불완전 출범한 데 이어 27일 나머지 야당 몫 2인에 대한 추천까지 완료되면서 5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제4기 위원회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지 180일 만에 비로소 정상 체제를 갖춘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이상휘 세명대 교수 등 국민의힘 몫의 방심위원 추천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여당 몫으로 윤성옥 경기대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방심위원은 방통위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9인을 위촉한다. 통상 과방위에선 여야가 1대2로, 국회의장 몫은 2대1로 추천해왔는데, 이번에 박병석 의장은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변호사)을 추천했다. 대통령 몫으로는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연주 전 KBS 사장(전 건양대 총장)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5기 방심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호선할 계획이다. 위원장으로는 대통령이 추천한 정연주 전 사장이 유력하다.


한편 5기 방심위는 지난 26일 위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간담회를 열고 지난 6개월의 공백 기간 누적된 심의 안건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기준으로 방송 9400여건, 디지털성범죄정보 7600여건을 포함한 16만여건의 통신심의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방송심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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