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 문체부에 이례적 성명… "삭감한 구독료 지원예산 7억 원복해야"

언론노조 "문 대통령 공약 포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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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핵심사업인 구독료 지원예산 삭감을 우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원상 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드러내며 독립적 운영 보장을 요구했다.


지발위는 지난 21일 성명에서 “지역신문지원제도가 위기에 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영계획안 사업비 예산은 2021년보다 4억원이 삭감된 약 82억원이었다. 특히 핵심사업인 소외계층 구독료와 신문활용교육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이 2021년보다 7억1000만원 삭감된 25억 3800만원이었다. 지발위는 해당 사업이 지역신문 종사자에게서 높은 유용성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거론, 삭감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 2020~2022’에 따르면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체 예산은 163억원이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발위는 삭감이유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더 우려스러운 상황을 알게 됐다고도 전했다. “예산삭감은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문화체육부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고 이는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지발위는 “지역신문 지원확대와 지역신문발전법의 상시법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무력화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독립성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도 이에 지난 22일 “대통령 외면한 지역신문 공약, 이제 문체부가 말아먹나”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는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으로 ‘지역신문 지원 확대 추진’을 내걸었다. 여론 다원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지방자치 내실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취지였다”면서 “문체부가 최근 수립한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신문 지원확대 공약을 포기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문체부가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근본적 틀을 뒤흔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대통령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지방소멸과 지역신문의 위기를 애써 무시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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