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진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차장

“얼마 전 퇴직연금 계좌를 열어봤더니 10년 넘게 부었는데 누적 수익률이 14%더라고. 물론 방치한 내 책임도 있지만, 연금 관리 회사는 그사이 연락 한 번 없었어.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가면서 말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유망하다는 펀드를 내가 직접 알아봐서 싹 갈아탔어.”

최근 만난 타 언론사 선배 기자 A가 열을 올렸다. 방치되고 있는 퇴직연금 기사를 줄기차게 써왔지만 기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상당수 언론사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했음에도 무관심 속에 노후 자금을 원금보장형 저수익 상품에 묶어 두면서 퇴직연금이 노후 버팀목이 되긴 부족한 실정이다.

A와 같이 뒤늦은 ‘각성’ 이후 주식형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연금의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10여년 만의 증시 호황에 저금리가 맞물리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연금계좌도 증시로 몰려들고 있다. 가뜩이나 소득격차로 인해 퇴직금의 원금도 차이가 큰 마당에 운용 수익률까지 더 벌어지면서 ‘연금 디바이드’는 심해지고 있다. ‘연금거지’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언론에 등장하고 최근 증권사들이 ‘연금으로 투자하라’는 마케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라고 치부하기엔 한국의 노후준비 상태가 심각하다.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짜여 있다. 의무가입인 국민연금은 기반을 맡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65세~69세 노인 1인 가구의 생활비는 한 달에 129만3000원이다. 은퇴를 앞둔 51세~60세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월 130만원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은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하는 노인 비중이 지난해 기준 37%에 달한다. 이 수치는 매년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층을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난 10년 평균 2%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는 평균 2.58%. 국민연금이 10년 평균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고, 지난해 9%가 넘는 수익을 낸 데 비해선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적이다. 이렇게 수익률은 낮은 데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떼간 수수료는 지난해만 1조원에 달한다. A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딱히 금융회사들이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노후는 부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사전운용지정제도(디폴트 옵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업권별 이해 대립으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가입자 단체별로도 입장이 갈리며 추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찬성측은 디폴트 옵션이 무슨 전가의 보도인 양 공격 무기로 삼고, 반대측은 소비자 보호를 방패로 내세우지만 결국 가입자보다는 업권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속내가 빤히 보인다.

그럼에도 도입 이후 16년째 이 모양인 퇴직연금을 이대로 방치하느니 뭐라도 해보는 편이 낫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2·3층 연금으로 메우지 못하면 결국 이 부담은 세금이라는 형태로 후세대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