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공영방송법' 7월 국회 처리 여부, 오늘 최종 담판

언론노조, 항의농성 잠정 중단
민주당, 이사추천 주체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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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민참여 공영방송을 위한 7월 입법 완료를 요구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한 지난 14일. 모처럼 민주당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는 “공영방송 입법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19일 당내 미디어특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연석회의 개최, 21일 윤호중 원내대표와 과방위원장, 과방위 여당 간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간 4자 협의 등의 일정이 일사천리로 정해졌다. 이에 언론노조는 11시간 만에 항의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전국언론노조는 14일부터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19일 민주당 연석회의가 열렸다. 미디어특위와 과방위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상 ‘당론’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없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0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정치권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손을 떼는 게 맞는 방향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는 걸 전날 논의의 “큰 소득”으로 꼽았다.


이제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7~8월 중 입법 처리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민주당은 ‘정치적 후견주의 배격’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사 추천 주체를 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노조 등으로 다양화하는 전혜숙 의원 안과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두는 정필모 의원 안 사이의 거리도 여전히 멀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13건의 법안을 통합한 대안을 만들고 문체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등을 강행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물론 과방위의 해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야당 소속이라는 한계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TBS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하며 과방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20일 전체회의 역시 여당 단독으로 열렸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5월부터 방송TF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합의했는데, (야당이) 그 합의를 깨고 방송법 논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지 부족’을 탓하는 목소리도 크다. 집권당이자 과반 정당으로서 공영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구조를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다. 21일 4자 협의가 ‘최종 담판’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결론을 보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겠다”는 약속에 담긴 민주당의 진심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상황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당의 정치적 결단 없이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 결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라며 “민주당이 얼마나 성의 있게 이 사안에 대처하는지를 보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언론개혁이 대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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