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는 6월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협회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지면과 온라인에 싣는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관련, 여야가 모두 기득권을 버리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공영방송 및 언론사의 지배구조 (개선)법을 잘 만들어놓고는 민주당이 집권 후 멈칫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해서 되겠나. 마치 국회선진화법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자가 될지 모를 때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 언론의 입 막는 방식으로 가는 건 동의 안 해"
박용진 의원은 또 언론 보도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고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선 “언론의 입을 막는 방식으로 가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명백하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잘 조율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며 “내가 듣기 싫더라도, 나와 불편한 언론이라도 말은 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언론 자유는 더욱 성숙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손을 대거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에 있어선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래 꿈이 기자였다고 밝힌 박 의원은 5년 동안 대변인을 했다며 기자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기자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물어보거나 물어뜯어야 한다. 한국 사회 기득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묻고 물어뜯어야 한국 사회가 맑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국부 펀드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등을 한데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인 15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형성해 한 해 평균 7%의 수익률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 사회 최저임금 노동자의 매달 저축액이 50만원인데, 국민들이 계좌를 열어 30년간 국부펀드에 적립하면 은퇴할 때 6억원이 넘는 돈을 모을 수 있다”며 “기본소득, 기본자산제 등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재정, 세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만 얘기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인 한국에서 세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들이 자산을 형성해 노후를 보장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언론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 잘 만들고선... 집권 후 멈칫”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대중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박 의원은 유치원 학령 등 교육제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박 의원은 “유치원부터 초등과정 6년, 중등과정 6년, 대학과정 4년이 지금 시대에 맞나 싶다”며 “교육제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젊은 세대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에 있어선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인구부총리 제도를 신설해 인구위기에 국가의 역량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지지율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아시아경제 조사에서 여야 후보 전체 지지율 중 그의 지지율은 1.3%에 그쳤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더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및 이낙연 전 당 대표에 크게 뒤처진 수치다. 박 의원은 그러나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경력도 짧고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이런 후보에게 지난 며칠 동안 국민들이 4억원의 후원금을 마련해주셨다”며 “중간에 단일화 하라고 주신 돈은 아닐 것이다. 박용진의 정책과 비전, 준비된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3년 동안 준비했다. 10분 정도의 짧은 방송 토론 4번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지만 국민들께선 제 토론과 분석 능력을 아셨을 것”이라며 “여의도의 손흥민처럼 왼쪽 공격수지만 운동장을 넓게 쓰고 필요할 땐 중원, 오른쪽에서 얼마든지 슛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더 많은 변화와 발상의 전환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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