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22~23일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관련한 국민참여단 숙의 토론을 화상으로 진행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앞두고 지난 22~23일 숙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국민참여단의 79.9%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 이사회의 의뢰로 이번 공론조사를 진행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조항제 부산대 교수)는 27일 국민참여단 2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히며, 적정 금액도 평균 3830원이 나왔다고 전했다.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조정액수 3840원에 거의 근접한 값이다.

지난 22~23일 숙의 토론에서 KBS의 방만한 경영과 불공정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은 필요하고, 공정한 뉴스 제작과 독립적 운영 등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재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다수가 공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이날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기초조사 당시 84.2%였으나 2차 숙의 토론을 마친 뒤엔 91.9%로 7.7%p 상승했고, 수신료 인상에 동의하는 의견도 72.2%(1차)에서 79.9%로 역시 7.7%p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이 KBS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잘 못 하고 있다는 평가는 56%로, 잘 하고 있다는 응답(42.6%)보다 적었다. 수신료 관련 쟁점에서도 ‘KBS 뉴스가 공정하지 못하다’, ‘KBS 경영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다’라는 데 동의한 의견이 2차 조사에서 각각 73.2%, 74.6%로 나타나 1차 조사 대비 동의 비율이 6.7%p씩 오히려 상승했다. 국민참여단의 다수는 KBS가 뉴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62.1%)해야 한다고 했고,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선 ‘직원 감축, 임금삭감,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55.1%)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KBS가 밝힌 공적책무 확대 12대 과제 중에서도 ‘KBS 경영 정보 투명한 공개 및 시청자 참여 확대 기반 마련’(27.3%), ‘공정한 뉴스 보도와 사회 공론장 마련’(22.5%)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재난·재해 관련 정보의 다양한 채널(플랫폼)을 통한 제공’(15.8%), ‘장편 대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고품격 프로그램 제공’(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이 KBS의 공적책무 이행 약속을 발표하는 모습.

KBS가 수신료와 관련해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공론조사 전반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82.8%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단의 95.2%는 KBS가 주최하는 공론조사 국민참여단으로 재참여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응답에 참여한 국민참여단은 KBS가 전문여론조사업체(한국리서치)가 선정한 2500명 대상의 기초조사에서 숙의 토론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통해 선정했다. KBS는 “공정한 토론을 위해 KBS의 공적책무에 대한 부정적 견해 59%, 긍정적 견해 35%, 모르겠다 6%의 응답자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공론조사 진행은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 등이 추천한 언론학 교수 5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맡았다.

KBS 이사회는 이번 공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달 KBS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