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난 뒤, 민주당에서 다시 언론개혁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여당이 말하는 언론개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외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언론 현장에선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면서 언론 현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언론개혁 4대 입법’을 당론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언론개혁을 참칭해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밀실 논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공영방송과 공영언론 이사진을 여야가 서로 짬짜미해서 나눠 먹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장을 내리꽂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공영언론이) 시민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청와대를 바라보며 여당 입맛에 맞는 기사를 확대재생산 해왔고, 그래서 수많은 언론인이 기레기 소리를 듣게 된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바꿔내려면 수십 년간 계속돼온 정치권력의 언론 인질극을 이제 끝내야 한다. 이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현업 4단체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개혁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언론 4단체는 언론개혁을 위한 4대 입법 과제로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제도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지속 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등을 제시하고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언론노조는 지난 19일부터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장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언론) 이사진과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주로 얘기되는 언론개혁 법안은 “‘징벌적 손배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4단체는 지적했다.

전성관 한국PD연합회장은 “여당이 언론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언론의 바로 서기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건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또 하나의 언론 옥죄기 용 법안을 양성하려는 건 아닌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당의 언론개혁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현업단체, 노동자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공론장에 나와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언론개혁 법안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 떳떳이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징벌적 손배제를 통과시키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을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며 “상반기 안에 새로운 대표 체제가 꾸려지는 대로 현업인의 목소리를 담아서 방송법 지배구조 개선과 징벌적 손배를 일괄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4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위의 네 가지 언론개혁 입법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는 일들”이라며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정부 여당에 조속한 4대 입법 과제의 상반기 내 처리 완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