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범죄는 제일 나중에 수사한다.”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을 취재해온 지난 2년간 수사기관 공무원들에게 여러 차례 들은 말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로 다단계 사기라 가해자·피해자 구분이 어렵다는 점, 서민 피해자들은 목소리를 낼 줄 모른다는 점, 서민 대상 범죄는 수사 성과를 높게 쳐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짐작됩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토지 지분을 연 1조원어치 넘게 팔면서 그간 무탈했던 배경에는 이런 형사 사법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연락 온 기획부동산 피해자가 수십 명입니다. 대부분 제보가 아니라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수사기관 공무원이나 변호사 지인이 있었다면 물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기획부동산으로 튀었습니다. 철저한 수사 뒤에 서민 대상 범죄 수사 시스템 보완도 이뤄지길 바랍니다.
취재를 지원해주신 이현호·안현덕 법조팀장, 한영일·최형욱·김정곤 사회부장께 감사합니다. 끝까지 취재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의미를 거듭 일깨워준 박진용 기자에게 공을 돌립니다. 이 문제를 처음 포착했고 취재에 한몸처럼 임한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께 이 글을 헌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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