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신료 조정안 상정 전 EBS와 두 차례 정도 논의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EBS 노조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마치 EBS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KBS와 사전 논의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읽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15일 <KBS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EBS 수신료 운운하지 마라> 성명에서 “EBS 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EBS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수신료 납부액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KBS와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미디어오늘 <“국민 초청 숙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수신료 설득할 것”> 보도에서 양승동 사장은 “EBS와 (수신료 조정안) 상정 전 두 차례 정도 논의했다. EBS에 수신료 3%를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송신지원까지 포함하면 7% 정도”라며 “수신료를 조정하면 실제적으로는 대략 10% 정도라 추산한다”고 말했다.

EBS지부는 양 사장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KBS의 EBS 송신지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BS지부는 성명에서 “KBS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을 구실로 수신료를 독식하고 있다. 2016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에 ‘EBS UHD 방송의 송신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권을 내줬다”면서 “지금까지도 방통위의 방관 속에서 시청자들은 EBS가 제작한 명품 다큐멘터리와 교양·어린이 프로그램을 UHD로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양 사장이 밝힌 EBS 송신지원 비용이 부풀려진 것이 아니라면 EBS에 대한 UHD 송신지원을 아직까지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하는 독립 기관인 EBS의 수신료 재원을 동종의 타 기관인 KBS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수신료 산정과 배분을 별도의 독립기구인 수신료산정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강력히 주장한다”며 “국민은 공영방송 수신료의 산정·징수·배분·집행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 수신료산정위원회가 설치되면 국민의 알권리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고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참여할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은 기자 jeeniep@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