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KBS가 첫걸음부터 암초를 만났다. ‘억대 연봉’ 논란이 불거지며 방만 경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고, 공적책무 확대사업에 담긴 평양지국 개설 계획은 야당 등 보수 세력에 의해 ‘북한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 논의, 국회의 승인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많은데 시작부터 여론의 호된 비판에 밀리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이 지난달 27일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KBS 제공

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경영진이 제출한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월 2500원인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KBS는 “단순히 재정적 위기 해결을 넘어 ‘공영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며,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KBS가 강화해야 할 공적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인상안”이라고 설명했다.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문제를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런 마음”이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가 두 얼굴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이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할 계제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KBS는 수신료 인상과 함께 추진할 공적책무 확대계획도 이사회에 제출했다. 여기엔 △팩트체크K센터 운영 등 공정성 강화 프로젝트 △본사 권한 지역 위임 등도 포함됐다.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도 현행 70원(2.8%)에서 약 190원(5%)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로 싸늘한 여론에 직면했다. ‘KBS 직원 중 1억원 이상 연봉자가 60% 이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반박한답시고 “억대 연봉자는 46.4%(2020년 기준)”라고 해명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설상가상 KBS 직원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빈축을 사면서 KBS가 공식 사과까지 해야 했다. 또한, KBS 아나운서가 장기간에 걸쳐 라디오 뉴스를 임의로 편집해 방송해온 사실이 드러나 ‘편파·왜곡방송’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달 24일 ‘열린음악회’에서 영화 삽입곡인 ‘Song to the moon(달님에게 바치는 노래)’을 공연한 것도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해 KBS는 나흘간 5건의 공식 입장을 낼 만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싸늘해진 여론이 반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KBS가 내세운 ‘공적책무 확대계획’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등이 말한 “계속되는 적자를 수신료 인상으로 메꿀 심산”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더 설득력을 얻는 까닭이다.

이사회도 신중한 분위기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을 떠나 KBS 경영진이 제출한 계획이 국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에 상당수 이사들이 공감했다. 강형철 이사는 “국민은 기본적으로 KBS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KBS에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얼마를) 올리는 걸 차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KBS가 더 설명하고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근 이사장은 이날 안건을 상정하며 “롱텀(긴 시간)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급할 것 없다는 의미다. KBS 이사회가 지난 2013년 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킬 땐 상정부터 의결까지 5개월이 걸렸다. 현 이사회는 8월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이사회가 인상안을 의결하면 방통위는 2개월 이내의 검토를 거쳐 국회로 넘겨야 한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수신료 위원회 설치근거를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KBS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액을 제안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현행 방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어떤 검토 의견을 낼지도 주목된다. EBS도 수신료 700원 배분을 요구하며 수신료 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은 “방통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