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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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공백이 초래한 위법 상태, 빠른 수습을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만간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일부 국회 추천 몫 위원 인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회의를 열 수 있는 의사 정족수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출범 이후 5개월 넘게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던 방미통위가 이제야 본격적인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선임안을 가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추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안을 결재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임명위촉 절차를 마치면 방미통위는 6인 체제로 구성된다.…

  2026.03.10 18: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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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끝난 올림픽, 월드컵은 달라야 한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2월22일(현지 시각) 조용히 막을 내렸다. 저조한 열기가 경기력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최가온이 깜짝 금메달을 따고 쇼트트랙에서 김길리가 금메달 2개를 거머쥐는 등 눈부신 순간들은 많았다. 다만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다. 원래 올림픽 같은 국가적 이벤트는 함께 봐야 뜨거워지는 법이지만 이번에는 함께 볼 수 있는 경로가 애초에 좁았다.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3사가 빠지고 JTBC와 네이버의 독점 중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과거 TV만 틀면 자연스레 만나던

  2026.03.03 19: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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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일 만의 내란 단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디어 인정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의 판결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에 이어 이날 형사법정에서도 인정됐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이로써 지금까지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

  2026.02.24 1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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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시작됐는데 선방위가 없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이지만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 제도적 공백으로 선거 질서가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방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하루 전인 지난 2일까지 출범했어야 한다. 하지만 선방위는 물론 이를 구성해야 할 주체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다.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합의제 기구다. 선거방송의 편향왜곡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과 제재를 결정한다. 이 기구가 제때…

  2026.02.10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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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범 '계엄방송' 의혹, 이사회·수사기관 나서야

  박장범 KBS 사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KBS 간부 등과 연달아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른바 계엄 생방송을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 공영방송 사적이용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을 통해 대통령실(관계자 등)과 통화한 건 사실이지만 방송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박 사장 해명을 보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애초 공영방송 사장이 법원이 내란이라고 판단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자체가 문제다. 박 사장이 계엄의 밤인 2024년 12월3일 내정자 신분으로

  2026.02.03 1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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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가 제동 건 위법·꼼수 인사, 신속히 정상화해야

  22일 법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 두 건이 나왔다. 2024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KBS 이사 7명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과 YTN 사측의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 임명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다. 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채 이사 추천을 강행한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임을 적시했고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경영진의 일방적 인사 역시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두 판결은 윤석열 정부

  2026.01.27 1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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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업의 뉴스 저작권 '선사용 후보상' 안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이 저작물을 학습할 때 AI 기업에 상당한 면책권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언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 기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을 합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이들 기업의 주장이다. 출판, 음악, 미술 콘텐츠 창작자들이 핵심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신문방송 등 언론 역시 큰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AI 경쟁력 확보에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달려있다는 데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과연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함께 과실을 누리도록 하는…

  2026.01.20 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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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에 유리한 언론 규제 입법,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겠다며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12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둘러싼 규제 입법이 연이어 추진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옥죌 이중 족쇄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01.13 1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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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 봐주기식 기사 지우기, 언론 신뢰도 지워

  권력을 위한 기사 삭제는 언론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권력을 감시할 언론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이자 언론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다. 권력자에게만 기사 삭제의 특혜를 준다는 것은 공정 보도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이토록 위험한 행위가 언론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는 사실이 지난 연말 뒤늦게 밝혀졌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장남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는 2021년 8~10월 보도가 약 4년 뒤인 지난해 9~10월 무더기로 사라지거나 수정된 것이다. 해당 사안은

  2026.01.06 19: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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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2025년은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이어진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언론계 또한 격랑의 한 해를 보냈다. 기자협회보가 꼽은 2025 미디어 10대 뉴스 대부분 역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이슈였다. 내란이 낳은 혼란을 쫓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온 사회가 집중한 1년이었다.끝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월4일 파면됐다.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의 긴장감 또한 높았다. 앞서 119 서부지법 테러 당시 취재진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폭력을 선동한 초유의 사건

  2025.12.23 15: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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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잡으려다 진짜뉴스 죽는다

  진실은 때로 너무 늦게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래서 언론은 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묻고, 권력이 감추려는 의혹을 들춰내야 한다. 가끔은 소송을 감수하고 권력을 정조준하기도 한다.그런 비판 보도에는 흔히 가짜뉴스라는 낙인이 찍혔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린 JTBC의 태블릿PC 보도,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보도 역시 처음에는 허위음모론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다.SPC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발한 보도, 쿠팡의 후진적 노동환경과 부실한 내부통제 등을 지적한 기

  2025.12.16 18: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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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방미통위 정상 출범, 여야에 달렸다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 생활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수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밝힌 포부다. 방미통위의 최대 현안으로 조직 안정화를 꼽은 그는 야당을 향해선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당부했다.김 후보자의 말처럼 방미통위는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절부터 수년간 기형적으로 운영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법상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상임위원 3명의 5인 합의제 기관이었던 방통위

  2025.12.09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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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록해야 한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7분, 그자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튀어나왔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국가, 척결 같은 폭압적 언사를 쏟아내고는 자유와 헌정을 들먹이며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를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했다. 내란의 시작이었다. 한 문장 안에서 앞뒤가 따로 노는 아이러니는 역설적으로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과 너무도 닮았다.그날 밤, 눈과 귀를 의심하던 시민들이 경악과 공포 속에서도 국회로 모여들었다.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저지를 뚫고 담을 넘

  2025.12.02 18: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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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틀막' 닮아가는 민주당의 언론개혁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이른바 가짜뉴스) 처벌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비판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권력 풍자에 대한 국기문란 운운 등 언론에 대한 여당의 적대적 태도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허위조작정보 처벌을 위시한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 추진이 정파적 유불리에 좌우된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추진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무엇보다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정보통신망법(망법)이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전히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2025.11.25 1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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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인' 방미통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문을 연 지 한 달 반이 넘었지만 여전히 위원장은 없고, 여야 위원 추천도 없이 0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기관장 없이 초유의 직무대리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렀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역시 그렇게 진행 중이다.방미통위 출범에 한 달 앞서 시행된 개정 방송법은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은 시행됐는데 그 법을 집행할 위원회가 없는 탓이다. 이대로라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기한조차 맞출 수 없어진다.현장은 이미 흔들리고 있다. KBS는 방송법 부칙에 따라 이달…

  2025.11.18 18: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