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관과 국정원 직원 등 다수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 축소와 은폐 의혹 공방이 오고 갔다. 지난 16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권은희 전 과장의 증언이 차이를 보이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정작 구체적인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정조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소감을 밝혔다. 표 전 교수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본질이 있고 본질을 감추려는 입장이 상당히 섞여 있었다"고 총평했다. 또 청문회가 끝난 후 "정리됐다기보다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고 갈 길이 멀다는 느낌으로 가득 찼다"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검찰 수사 결과를 청문회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면 하는 게 핵심"이라며 "결국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민간인까지 동원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적 개입을 해왔고 대선기간에도 계속됐다는 사실과 또 경찰수사가 12월 16일 허위로 발표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전 과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증언이 어긋나면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권 과장에게 격려차 전화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권 과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외압이었다는 설명이다. 표 전 교수는 "구체적 내용이 있는 사람 말이 맞다"며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이 아닌 격려였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 전 과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증인 선서를 한 상태에서 진술했기에 권 전 과장 말이 사실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96조에 따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 경찰관은 경무관까지로 그 이상은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현직 경찰관 다수와 권은희 과장 1명의 말이 다른데 대해서는 "진실은 다수결이 아니다"고 답했다. 표 전 교수는 "오히려 10여명의 경찰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서로 개인차나 의견차가 있기 마련인데 모든 것들이 정리돼서 한 목소리로만 나오는 것은 수가 많은 쪽이 합의된 사실을 갖고 나온 것 아닌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서는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 전 과장에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광주 경찰이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표 전 교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깜짝 놀랐다"며 "편향적이지 않는가 하는 면을 제기할 순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과 다른 경찰측 증인들이 권 전 과장을 집단공격하는 상황이었기에 시기나 방법에서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김모씨(왼쪽) 등 국정원직원 증인들이 가림막 뒤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국정조사 여야 갈등 극화...보고서 채택 가능할까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권성동 의원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법부에서 내리게 돼 있는데 입법부가 갑자기 끌고와서 국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정치공방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해서 여당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2차 청문회에 대해 "권은희의 진실의 실체와 김용판의 거짓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난 청문회"라며 "공모범죄가 검찰의 공소장대로 였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의 컨닝페이퍼에 의한 모르쇠 답변 등 상관에 따라 부하직원이 불쌍한 공무원으로 전락하는 서글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던 날"이라고 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요구를 두고도 이견이 컸다. 권 의원은 "정치공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인채택이 7일전에 통지돼야 하는 만큼 최소한 14일날 끝났어야 했는데 19일날 이뤄진 것은 겉으로만 요구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허위수사 발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증인채택을 처음부터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언론들은 청문회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소득은 없고 파행만 거듭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여러 제약 때문에 어려웠고 언론의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며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관 등을 상대로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행위나 경찰의 수사축소와 은폐 의혹은 상당히 제거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박한 목표가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명시된 국정원장과 서울경찰청장의 범죄혐의를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해드리는 것이다. 이번에 원세훈과 김용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많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실상 청문회가 끝났다고 보는 여당 의견에 야당은 반대 입장이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성의가 부족하다며 장외로 나갔는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요구를 다 들어줬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들어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국을 정상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조는 문제해결을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며 "12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내용을 3시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이 공개된 것 등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불씨를 지폈다는 부분에선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집트 쿠데타 유혈사태..."오바마 군사지원 중단해야"

30년간 독재정치를 해온 무바라크를 끌어내린지 1년여만에 또다시 유혈사태가 일고 있는 이집트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화 바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았지만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탈환했기 때문. 이로 인한 민간인 학살이 일어나며 지난 14일 이후 강제 진압으로 사망한 이의 숫자만 1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무슬림 형제단 정권을 군부가 쿠데타로 축출하고 권력으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며 "이슬람 종교와 세속 자유주의 간의 대결이라는 외형적인 면과 무슬림형제단이 이슬람화를 추진하면서 경제 및 민생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한 경제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언진데 대해서는 "무슬림형제단 정권이 지난 1년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다. 서 교수는 "정치사회적인 이슬람화를 추진하며 특히 경제부분에서 많은 충격을 줬다"며 "이집트 최대 산업이 관광업인데 이슬람법에 따라 술을 팔지 못하는 등 외국인으로부터 외화획득을 할 수 없게 되면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서 반발의 씨앗이 있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서 교수는 "형사재판소 판결 결과 부패혐의를 벗었다며 석방 가능성이 언급되고, 반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공교롭게도 군부가 다시 득세하면서 군부대표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사회 혼란을 더욱 더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 국민은 군부를 지지하고 세속주의적인 차원에서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민주주의를 통해 뽑힌 대통령과 정부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나뉜 상황이다. 서 교수는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표면적인 자유"라며 "본질적인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결국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 주목받고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이 이집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15억 달러고 이중 13억이 군사적 지원이다. 현재는 2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줄이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군부에 가장 압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은 군사적 원조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