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보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책기관 보고서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23일 국회 문방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같은 당 천정배 의원이 입수했다.

최 의원은 이 보고서에 “특히 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나와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지상파 방송의 막강한 여론 독점력을 견제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경쟁력 있는 유료방송 보도전문채널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신문사, 뉴스 통신사의 진입 및 소유 제한 규정으로 대규모 자본과 보도채널 제작의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데 제약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mbn 등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 뉴스와의 시청률 경쟁에서 크게 열세를 보이면서 여론 다양성 제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여당이 미디어관련법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차이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언론관련법 문제는 종합편성채널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특혜로 갈 것이라는 우려와 심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방통위의 ‘2009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서를 근거로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이는 KT, SK브로드밴드, LG 등에게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KISDI 보고서에 대해서는 “의뢰한 것은 맞지만 완성된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물러섰다.

한편 KISDI는 지난달에도 방송법이 개정되면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9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