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사장·언론기관장 대통령 측근 낙하산 시도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하나는 거대 보수신문들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 매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압력과 통제다. 최근 들어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압력과 통제는 신문, 방송, 인터넷포털, 언론 유관단체 등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신종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작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시도는 올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파문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문화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언론사 간부진은 물론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광고주, 산하 단체장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도록 지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MB)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언론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월2일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은 흔들림없이 지켜야할 가치”라고 취임사에서 역설했던 최 위원장은 3월27일과 5월12일 두 차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법적으로 KBS 사장 임면에 관여할 수 없는 그가 KBS 사장의 진퇴를 거론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었다.

청와대의 기사 삭제 압력과 TV 프로그램에 대한 결방도 잇달았다. 국민일보는 2월22일 조민제 사장의 지시로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후속기사를 누락했다. 청와대의 압력설이 파다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4월28일 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다룬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은 5월14일 EBS에 프로그램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어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의 ‘지식채널 e-17년 그 후’ 결방의 원인을 제공했다. 5월13일에는 농수산식품부가 검역주권 포기 및 광우병 쇠고기 위험 문제를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방송사와 언론 유관단체에 MB 측근을 낙하산 인사하려는 시도는 노골적이다.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은 5월15일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했다. 5일전 청와대 안가에서 열렸던 MB와 언론특보 모임 직후, 박 이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모 시작 전부터 사장 임명설이 나돌았던 양휘부 이명박 대선후보 방송특보 단장은 5월16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사장 후보 3인에 선정됐다. 구본홍 전 MBC 보도본부장은 YTN 신임 사장 공모에 응모했다.

인터넷포털 길들이기 논란도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5월22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음은 ‘촛불집회’의 발원지 구실을 한 아고라 사이트와 미국산 쇠고기 반대서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포털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의혹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3일 다음에 MB의 명예훼손성 댓글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표현의 자유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