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편파 보도를 거듭 문제 삼고 나섰다.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특정 언론 영역에 대한 반복된 문제 제기가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심의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종편 등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상파와 종편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업자라고 언급한 뒤 “어디라고 얘긴 안 하겠다”면서 “특정한 사안의 경우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왜 항소 안 하냐, 검찰은 잘했는데 법원이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그렇다)”면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을 향해 “중립성, 공정성 문제 없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이 “국가가 중립성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답하자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최소한 공중파 이런 특혜 받는 영역은 공정성, 중립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된 회의에서 종편 등 방송 보도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생중계된 방미통위 등 업무보고에서도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방미통위가 방송의 내용 평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방미통위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거냐”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당시 류신환 위원장 대행은 “재허가·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미심위에서 심의하도록 구조가 돼 있다”고 설명하며 상황을 넘겼다.

대통령이 연이어 종편 등 방송 보도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방미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지상파·종편 등의 재허가·재승인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다수 지상파 방송사는 재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넘긴 상태이며, 재승인 기간이 만료된 JTBC를 포함해 MBN, TV조선도 올해와 내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