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국회가 추천해야 할 위원 5인 공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으로 국회의 위원 추천 사안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국회 몫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해야 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지난해 12월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각각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 1명·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은 갑작스레 원내대표 교체 등 지도부 구성 변화를 맞으면서 위원 추천 절차도 덩달아 지연됐고, 국민의힘 역시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공직자추천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추천 몫 방미통위 위원의 경우 본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한데, 후보가 빠르게 결정된다 해도 이달 마지막 주 본회의에서나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의 18~24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일정으로 그 이전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의 방미심위 위원 추천은 더욱 기약 없이 밀렸다. 9인 정원의 심의위원 중 현재 대통령이 추천한 3명만 위촉된 상태다. 나머지 6명은 국회의장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씩 추천해야 한다. 과방위 추천 후보 3명은 전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하다.

또 6월 지방선거에 맞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2월2일까지 설치돼야 하지만, 방미심위 정상화가 미뤄지며 선방심위 구성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매주 선방심위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뒤늦게 조치를 하다 보면 그 사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직접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방송을 통해 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거나 불공정한 방송이 됐을 때 결국은 유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설 연휴 전에라도 구성이 될 수가 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