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구성원·야권 이사들 "'2인 방통위', 사장 임명 중단하라"

노조 "'사장 내정설' 신동호 이사, 당적보유 의혹도"
김유열 EBS 사장, 방통위 사장 공모에 '가처분 검토 중'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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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통위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진행한 '2인 체제 불법 방통위, EBS KBS 장악시도 규탄' 기자회견. /언론노조 EBS지부 제공

EBS 구성원과 이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 있는 상태에서 사장 임명은 위법적이고, 방통위가 ‘사장 내정설’이 돌고 있는 신동호 EBS 이사에 대해서도 이해충돌 문제, 당적 문제 의혹 등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17일 성명을 내어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라며 “이 위원장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현 절차에서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신 이사가 2020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며 당적 보유 등 결격 사유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는 EBS 임원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따른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지부는 성명에서 “2023년 신 이사는 2인 체제 방통위에 의해 EBS 보궐이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당적 보유 등 결격사유 검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방통위는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씨의 당적 여부와 그 증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EBS지부는 이진숙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MBC에서 근무한 내역과 미래통합당에서의 활동기간을 볼 때 이 위원장과 신동호 이사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신동호 이사가 지원한 EBS 사장 공모에 이 이원장이 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공영방송 인사 알박기’라는 비판과 함께 의결 중단을 요구하는 언론계의 반발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EBS 사장 공모를 진행했다. 지난 10일까지 EBS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동호 이사 등 8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17일까지 결격사유 확인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EBS 기자협회 등 8개 EBS 직능단체도 15일 ‘2인 체제’ 방통위의 사장 임명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13일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들의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왔다”며 “최소한 본안 판결이 나오거나,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방통위는 절차를 강행하며 위법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야권 EBS 이사 5명(유시춘·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도 성명을 내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는 민주적 의사결정구조가 아니다. 이런 구조에는 독단적인 의사결정 및 부패와 청탁이 나타난다”며 “EBS 사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이미 내정설이 도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하게 임명된 사장과 이사는 자격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임명된 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자격시비를 만들 수 있다”며 “사장 임명은 방통위가 (5인으로) 정상화된 이후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EBS지부는 최근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을 최종적으로 집행정지한 대법원 결정 사례를 들며 사측과 이사진에게도 사장 공모 의결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BS지부에 따르면 김유열 EBS 사장은 17일 보직간부회의에서 '가처분을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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