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월28일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신임 KBS 감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으나 임명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4일 방통위는 “감사 임명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통상 의결 당일 감사 임명장 수여 등 임명이 이뤄지지만, 절차가 연기되고 이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 전 국장의 겸임 문제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숙(오른쪽)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성명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방통위가 기본적인 절차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의결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KBS 임원인 KBS 감사는 규정상 겸직이 불가능하다. 코바코 비상임이사를 임면하는 기획재정부의 면직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방통위의 KBS 감사 임명 의결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KBS 감사 임명 의결에 대해 “KBS 이사회가 (정지환 감사 후보자에 대해) 임명제청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위법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2인 체제 의결’ 위법성 논란이 계속된 상황에서도 2월28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KBS 감사 임명, EBS 사장 공모 등 7건 의결을 강행해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는 언론계 반발이 나온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11일 KBS 이사회는 정 전 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제청했다. 정 전 국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요구 묵살’ ‘보복 인사’ 등으로 부적격 인사란 비판을 받았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코바코 비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정지환 KBS 감사를 임명했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겸직이 안 되어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정 전 국장을 둘러싼 부적격 인사 논란을 두고 “과연 높은 수준의 도덕성으로 정치적 중립성,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만한 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는) KBS가 자체적으로 보도 관련 기준에 따라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KBS 이사회에서 임명제청을 했고 감사 자격과 관련해 저희가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1월23일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표현 보도’에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발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을 내란이라고 한다. 그런데 기자들에게 내란죄로 쓰지 말라는 건 불법”이라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위원장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맞다는 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이 내란수괴라고 단정적으로 부르는 것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법카 유용범, 선거법 위반범, 위증교사범이기도 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자이기도 하다”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조했다. 이 위원장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박정훈 의원과 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