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시작은, 송민호가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제보였습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팀을 나눠, 송민호의 자택과 근무지 앞을 지켰습니다.
지난해 11월, 10여 차례 이상 방문했습니다. 단 한 번도 송민호의 출퇴근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12월부터는 근무지를 기습 방문해 부딪쳤습니다.
송민호의 근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무 당일, 문자 한 통으로 연차와 병가를 남발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태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수기로 기록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3자가 대리 서명을 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미 2011년에 지적된 문제입니다. 병무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까지 거친 뒤 취약점을 공표했습니다. ‘전자적 방법’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도 변한 건 없었습니다. 송민호는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출근은 한 달에 3~4회, 출퇴근 시간도 제멋대로였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디스패치’ 보도 후 각 기관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회는 ‘송민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하자는 골자입니다. 병무청은 전자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보도는 큰 변화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디스패치는 복무 시스템 개선과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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