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기각 결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방통위 2인 체제 적법 판결’ 주장, ‘내란 표현 보도’ 관련 지침성 언급 등 문제적 발언으로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3명이 공석인 방통위 ‘2인 체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언론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질 수 있는 안건을 강행 처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1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한 당일부터 쏟아졌다.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방통위로 출근한 이 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월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하지만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헌재 재판관은 4대4 동률로 각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 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주요 쟁점이기도 했는데,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인)에 이르지 못해 헌재는 기각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2일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그해 7월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만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을 의결한 데 대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인은 결정문에서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2인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언론현업·시민단체의 경고가 나온 이유다. 이밖에 헌재는 이 위원장이 주장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위법성,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귀 첫날부터 이 위원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을 언급한 보도에 대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하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다음 날 “복귀 일성이 보도지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의 반헌법적 범죄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비판 성명이 나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한 중대사고”라고 비판했다.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는 이 위원장의 ‘정치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국회는 그해 11월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2인 체제 의결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위원장이 지상파 재허가,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민감한 사안을 의결할 경우 또다시 법적 시비가 일 수 있다. 이미 이 위원장이 김 부위원장과 의결한 KBS·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해선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데,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건에 대해선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방통위가 재항고한 상태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12명은 1월23일 기자회견에서 “만약 이진숙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다시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석인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추천 인사까지 상임위원 5인이 채워지면 위원 구성은 3대2 여권 우위가 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9월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들은 곧바로 추천해서 5인 체제를 완성하자는 입장”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2명, 우리 당이 1명 추천해 재빨리 방통위 5인 체제를 완성해 방통위가 이 문제를 적법 절차에 따라 다루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