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보수 성향 인사들로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를 꾸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일련의 사태를 옹호한 이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이미 윤석열 정권의 심기경호위원회로 전락한 선방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만들 셈이냐”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선방위는 차라리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22일 구성을 마친 선방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 명단.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러 기관·단체의 위원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지난해 12월6일 미디어X에 올린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칼럼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의원 수를 앞세워 정부를 마비시켜온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썼다.

오 전 본부장은 12월20일에도 공개 탄원서를 내고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 구속된 이들이 “제 아이들 같다”며 선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가에서 화염병을 던지다 붙잡혀도 반성하면 훈방됐던 기억이 있다”며 독재정권에 저항한 학생운동과 같은 선에서 비교하기도 했다.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공동대표는 자기 단체 추천으로 위원이 됐다. 범사련은 12월12일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뉴라이트 단체 자유교육연합의 현직 대표이기도 하다.

이번 선방위에 보수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인사 3명이 포함된 사실도 문제 됐다. 민언련은 “정치심의 논란을 일으켜온 공언련 추천 몫은 뺐지만 다른 단체나 여당 추천으로 공언련 출신 인사들을 넣었다”며 “‘이번엔 명망 있고 중립적인 시민단체를 찾겠다’고 했던 류희림 위원장 발언은 명백한 허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방심위가 자기 몫의 위원으로 추천한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공언련 임원인 언론정책개발센터장 출신이다. 오 전 본부장은 공언련 공동대표를 지냈고, 김정수 범사련 대표는 공언련 발기인이다. 선방위원 9명 가운데 3명이 공언련 출신 인사인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방위에서는 공언련 발기인인 한정석 위원이 5·18민주화운동은 ‘광주 내전’으로, 제주 4·3은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역’으로 규정하고 한강 작가를 비하했다가 몰매를 맞고 사퇴했다. 공언련이 제기한 안건을 회피하라는 이해충돌 신고를 받고도 심의에 참여한 김대회 위원은 공언련 대표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4·10 총선 때는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이 공언련 이사장 출신으로 선방위에 참여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인 최철호 전 KBS PD는 공언련 공동대표 출신으로 공언련이 제기한 안건을 심의하다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 판단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