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서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TV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 2개 안건을 의결하면서 복귀 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헌재의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 출근한 뒤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원장이 복귀했지만, 상임위원 5명 정원인 방통위는 여전히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향후 법적 시비가 일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면, ‘2인 체제’ 위법성 논란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번 헌재 기각 결정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헌재 8인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 위원장에 대해 탄핵 인용 의견을 냈는데도 말이다.

이날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의견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으로 나뉘며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탄핵 인용을 낸 재판관 4인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2인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과천 정부청사에 있는 방통위로 출근한 이 위원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에선 헌재가 2인 의결이 합법이라 결정한 것을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그것은 야당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과는 기각이었는데, 이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는 이 판결 결과 등 앞으로도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의결한 KBS·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대해선 취소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임기를 시작해선 안 된다며 방문진 야권 이사 6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해 8월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고, 지난해 11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하며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에서 내린 기각 결정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지’ 묻자 이 위원장은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해당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제 건에 대해선 기각이 됐다. 그 부분을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인정받았다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처리할 안건 중 지상파 재허가, 빅테크 과징금 부과 등을 우선 언급했다. 그는 이날 “방통위 업무에서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따지면 조금 더 중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있다”며 “가장 큰 이슈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문제, 해외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해 11월27일 KBS 이사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이사회의 감사 후보 선임을 중단하라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지상파 재허가 외에도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사 현안 중엔 EBS 이사 공모 절차 진행, KBS 감사 임명 등이 있다. 지난해 8월2일 국회 탄핵 소추로 인한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EBS 이사 공모 절차는 중단됐으며, KBS·방문진 이사 후임자 선정도 일부 이사만 선임한 채 보류한 상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12월11일 정지환 전 KBS 보도국장을 감사 후보자로 선정해 방통위에 임명 제청했으나 이 역시 방통위는 KBS 감사 임명을 미뤄오고 있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해당 안건들을 처리할 시 언론계의 수많은 비판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감사 공모 과정서부터 2인 체제 방통위로부터 선임된 KBS 이사들의 감사 임명제청 절차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KBS본부는 정지환 감사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도국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막으며 KBS가 국민의 지탄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