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반려된 김태규 대행 "지난 한 해, 쉬운 시간 아니었다"

2일 정부 시무식은 불참, 3일 방통위 시무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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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 반려돼 직무를 이어가고 있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3일 방통위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는 저 역시도 그렇게 쉬운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직원들에게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흔들림 없이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밝히고 있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박지은 기자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에서 김태규 직무대행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망가뜨린 김태규 대행은 국무위원도 아니”라며 “정부위원의 대행에 불과한 사람이 이런 행패에 가담하다니 가소롭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루 만인 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 대행이 제출한 사직서를 반려했다. 김 대행은 다음날(2일) 열린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했으나, 이날 방통위 시무식엔 참석해 신년사를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거취나 지상파 재허가 등 방통위 ‘1인 체제’ 파행 운영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된 주요 의결 사안, 신년 업무계획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김태규 대행은 신년사에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SBS, 디즈니플러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방영하기로 한 MBC 사례를 언급하며 “지상파 방송사와 OTT 사업자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OTT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과 전통 미디어도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올 한 해 방통위는 방송 통신 미디어 시장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항공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나 산불, 태풍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일상화되는 재난을 대비해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재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대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교육과 복지를 확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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